여울목/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부의 강력한 의지력에 달려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은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다. 글로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물류기업을 키우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현정부가 노무현대통령 취임이후 줄곧 주창해온 것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환경조성과 그에 걸맞는 정책지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 시책이 가시화되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시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내실과 규모를 겸비한 물류기업 육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다행스럽게도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 물류기업과 연관된 관계부처에서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금년도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안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교부는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지원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물류서비스 강화전략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전문 물류기업 육성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가물류 위주의 시장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물류기업 수요부족이 투자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화주기업의 물류기업 활용을 적극 유도해 물류기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함으로써 물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대책들은 크게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제 3자물류 시장의 확대, 그리고 물류사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마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대책들이 건교부 의지대로 제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 물류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먼저 종합물류기업을 중심으로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연 1회만 시행되고 금년에 해운물류기업을 중심으로 10여개의 물류기업 인증이 이루어진다. 복합운송업 등 국내 해운물류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이 통관취급 문제다. 작년말 국회에 제출된 관세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합물류기업은 통관취급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수출입 물류에 대한 통관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종합물류기업에 한해 통관취급법인 등록을 가능케 한 것이 복운업체로서는 매우 아쉽기만 하다. 하지만 종물업체들이 통관업무를 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물류업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한편 물류기업들이 우리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물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 기대가 크다. 중국 물류시장에 편리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물류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중국과의 연계수송을 지원키 위해 중국공항과 인천공항을 트럭으로 연결수송하는 서비스인 RFS도 도입된다.

이와함께 이목을 끄는 것은 자가물류시설이나 자가물류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이루어지고 제 3자물류로 전환한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는 것이다.

제 3자물류 수요증대는 물류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최대 과제중의 하나다. 건교부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력과 함께 이 육성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물류업계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