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자율화속 해운당국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

●●● 국내 해운산업의 자율화와 개방화는 민간기업들에겐 기회부여와 함께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게했다. 자율화이후 해운항만분야 업체수는 급증세를 보였고 특히 포워더의 경우 지난 1987년 등록제로의 전환이후 당시 1백여개 미만이었던 포워더들이 현재는 미등록업체까지 합치면 수천개의 회사가 난립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화산업인 해운산업의 개방은 여타산업보다 급속히 업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서비스업이면서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자율화로 인해 적지않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체질개선은 상당히 앞당겨졌다. 따라서 해운업은 보다 업그레이드된 경쟁력을 갖고 수출업과 연계해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물류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경영에서 물류분야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만큼 대표적 물류업종인 해운기업들의 역할이나 그 중요성은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해운정책들이 자율화속에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간협의체에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정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직접 관장하는 정책사업들이 민간협의체로 이관되면서 나타나는 장점도 많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신규 노선개설등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들의 경우 민간업체끼리의 협상을 통해 무난히 일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힘들다. 자율화를 시행하는 목적은 정부당국으로부터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이나 시장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내실과 외형의 규모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율화가 됐다하더라도 외국과의 해운회담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이 정부의 손을 떠나 민간협의체에서 추진되면서 지리멸렬(支離滅裂)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구하는 자율화의 본연의 목표를 빗겨가면서 크게는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어 관계당국에서는 화급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힌 사업을 관련업체들만의 협상을 통해 자연스레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협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이 유도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시기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해운업이 국제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항로개설 문제등에 있어 일방적으로 민간협의체나 관련기업 당사자들에게 맡겨놓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너무 큰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다.

정부측이 민간협의체 기능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교적으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들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적절한 권능(權能)이라 생각한다.

정부간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들이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데 있어 자율화, 개방화라는 명분하에 정부당국이 골칫거리인 사안들에 대해선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사업성격이나 형평의 원리에 의해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되고 선정된 사업자가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관계당국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정부의 기능과 민간협의체 역할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시에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유의 권한도 행사하며 올바른 사업방향을 설정해 주는 관계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