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 찬반 팽팽히 맞서

경인운하 사업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여전히 팽팽하다.

경인운하사업 추진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7일 오전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경인운하 건설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경인운하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총 길이 18㎞, 폭 80ｍ의 대수로 공사로 수도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1990년대초부터 추진됐으나 경제성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의뢰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계획 검토용역을 맡은 네덜란드 DHV사와 ㈜삼안 컨소시엄은 공청회에서 "경인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있으며 교통체증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인하대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 경인운하 기능에 한정해 경제성을 평가할 경우 1.76, 치수기능에 더해 방수로 폭 확장, 추가 시설 건설 등을 합해 경제성을 평가할 경우 1.54가 나온다"며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환경문제와 관련 "경인운하가 건설됨으로써 수질이 양호한 해수유통으로 방수로의 수질은 개선되고, 비홍수기에도 항상 배의 운항을 위해 방수로에는 물이 차 흐르게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환경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인운하는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안수송의 촉매제뿐 아니라 서해와 서부수도권의 연결에 따른 광역화에 의한 지역발전의 촉매제 효과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종호 한양대 교수는 "DHV 보고서에는 편익 추정과 비용 산정에 있어 경제학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결여된 도출과정이나 자료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최종 결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홍 교수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86만평이 잠식된다는 사실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매립지 처리용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기존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0ｍ 방수로를 80ｍ경인운하로 확장, 건설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재산정하면, 편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시나리오 및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시나리오 등 어떤 경우에도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