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어로부터 수출단가인하·신용장 일방취소 부당사례 많아 ]

중소무역업체, 수출단가 조절 통해 환위험 보전에 전력

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인상으로 경제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
소기업들은 바이어와 외국환은행 등으로 부터 부당한 사례를 강요당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헙중앙회(회장 朴相熙)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중소수출입업체 2백 2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중소기업 외환관리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인상으로 바이어로부터 부당한 사례
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49.5%가 수출단가 인하압력을 받은 적이 있
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또한 바이어로부터 주문(계약) 취소 혹은 신용장 취
소를 일방적으로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업체도 13개사(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올부터 주문취소도

아울러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부당한 사례경험여부에 대해 시장환율이 아닌
특별환율적용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는 업체가 10개사(4.5%), 네고 지연
사례를 경험한 업체가 22개사(9.8%), 과다한 외환수수료를 요구받는 업체가
12개사(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환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는 전신환(T/C) 매입·매도율을 매매기준
율에서 ±0.4%를 가감하고 대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수료를 징구
하는 등 수수료 징구를 ㅊ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환율상
승이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본 결과 51.2%가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38.1%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해 일반적으로 기업의 채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기업의 채산성에 영향ㅇ르 미치는 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수출단가(37.0%)가 가장 중요도가 높으며 수출물량(32.5%), 수
입단가(25.4%), 외화표시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5.1%)를 통한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연말기준 원/달러의 적정환율수준에 대해 응답업체의 평균 적정환
율수준에 대해 응답업체의 평균 적정환율은 달러당 9백15원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최근 환율인상 추세대로 간다면 금년말 예상환율 수준은 달러당 9백
88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돼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환율수준과 크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율정책에 대한 시급한 대책만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62.8%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응답했으며 “그저 그렇다”가 24.3%, “만족
스럽다”가 12.9%로 나타나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최근 정부의 외환수급정책
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환율변화의 심화로 환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환위험관리노력을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응답업체의 절
반이 못되는 42.3%만이 환위험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출입 결제시 엔화등을 적절히 배분

환위험관리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를 위해 구체적으
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산한 결과 “수출단가 조절”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가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출대금 조기지급
과 지연수취”가 25.3%, “해외자본조달 및 수출입결제시 엔화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20.3%, “거주자 외화예금제도 활용”이 19.
4%, “선물환제도 활용”이 3.6%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 1~10월감 매출액대비 평균 수출비중은 39.9%이다.
수출입결제통화의 경우 응답업체의 수출입시 결제통화는 미달러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수출시 미달러화는 84%, 일본엔화가 11.1%, 독일마르크화가
0.6%를 차지했다.
수출입 결제방법은 수출시 L/C AT SIGHT(일람불) 발식이 67.9%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둔순송금방식(12.6%), D/A(인수도) 방식(8.6%)으로 나타났다.
수입시에는 L/C AT SIGHT(일람불)방식이 58.7%, USANCE(기한부)방식(18.4%)
, 단순송금방식(1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L/C AT SIGHT 및 USANCE등 L/C베이스로 하는 수출비중은 73.2%, 수
입비중은 77.1%로 각각 나타나 중소기업의 경우 비L/C베이스로 수출입 결제
를 함에 따른 환위험 노출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조달형태의 경우는 단순구매와 직수입이 각각 32.8%, 32.7%로 주류
를 이루었으며 로칼구매도 2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달러 환율상승이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본 결과 51.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38.1%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일반적으로 기업의 채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됐다.
환율변화가 채산성에 미치는 항목의 중요도와 관련해선 응답기업들은 수출
단가, 수출물량, 수입단가, 외화표시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등 모든 경
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는 수출단가(37.0%)가 가장 중요도가 높으며 수출물량(32.5%),
수입단가(25.4%), 외화표시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5.1%)를 통한 영향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사례 경험 여부에 질문과 관련, 원/달러 환율인상으로 최근 바이어
로부터 부당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느랴는 질문에 49.5%가 수출단가 인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또한 바이어로부터 주문(계야계
취소 혹은 신용장취소를 일방적으로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업체
도 13개사(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환은행으로 부터의 부당한 사례 경험여부에 대해 시장환율이 아닌
특별환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10개사(4.5%), 네고지연
사례를 경험한 업체가 22개사(9.8%), 과다한 외환수수료를 요구받은 업체가
12개사(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에게는 전신환매입·매도율을 매매기준율에서
±0.4%를 가감하고 대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등 수수료 징구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廣州원양운수공사는 업무내용을 특수선 중심으로 변경하고 상해·
천진·청도의 각 원양 운수공사의 잡화수송에 관련되는 자산과 채무를 인계
한다.
대련은 탱커와 LPG를 주체로 한다. 청도는 선원양성기지로 조성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