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량 2배이상 과다예측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 당시 정부가 추정통행량을 2배 이상 과다예측하는 바람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년간 4천5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신공항고속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지난 94년 당시 민자사업단은 추정 일일교통량을 (도로 개통 시점인) 2001년 11만622대 등 2005년까지 평균 12만6천227대로 예측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평균 5만6천823대로 약 예측량의 45%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은 2001년 운영 개시 후 20년간 협약수입의 80% 미달분 전액이며, 이는 과대포장된 교통량에 근거한 것"이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천40억원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도로 진입을 위해 새로 지어진 방화도로와 관련해서도 "이 교량에 대한 2005년까지 예측수요는 일일 평균 5만8천454대였지만, 실제 이용수요는 평균 8천61대로 예측량의 13.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이용한 SOC(사회간접자본) 확보는 필요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검토없이 진행된다면 재정사업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민자유치를 위한 더욱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