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정책 추진사례

일본의 물류정책과 시사점

일본 제조업체의 아시아 진출과 공급사슬관리 지원정책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추세와 함께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경제 내에서 국가 간 수평적 분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일본의 해외 진출이 일방적인 기업의 해외 이전이 아니라 국제적 분업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일본 내 입지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능적 분업화를 진행하면서도, 일본 내 거점에서는 신규 상품의 R&D와 고부가 기술을 통해 유출 방지 대상 주요 기간부품의 생산과 해외 거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사슬관리의 효율화가 일본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업의 아시아 역내 진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수송기관의 극심한 병목구간 파악과 제도와 규칙의 간소화 및 국제협렵을 위한 실태조사, 아세안 지역 내 물류업자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각국의 실정에 맞는 연수프로그램과 동아시아의 통일된 물류통계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과 원활하고 수평적인 국내 분업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단절 없는 물류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추. 핵심 국제항만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 활성화와 컨테이너, 페리, 로로선 이용시설의 정비와 개선, 소량화물의 환적을 위한 시설 정비 등 터미널 기능 고도화에도 열중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는 동아시아 비즈니스 서클이란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화(liberalization) 규제 완화(deregulation),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을 세 개의 축으로 하고 있다.

자유화란 관세의 인하 혹은 폐지, 항만. 공항. 도로. 전자시스템과 같은 물류인프라의 발전, 국제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의 상호작용 확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규제완화에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독과점 방지와 지적재산권 보장에 필요한 법률시스템의 조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속가능성 부문에는 금융 안정,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존 등의 이슈가 포함된다.

일본의 공항. 항공정책 : 핵심 국제공항 개발

일본은 국내 및 지방공항을 개발. 개선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을 가하고 있으며, 대신 핵심국제공항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이들 공항을 완전히 민영화할 계획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형도시에 인적. 물적 교류를 가능케 하는 국제적인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핵심 국제공항(나리타 공항, 간사이공항, 추부공항)의 개발이나 개선,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항공서비스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 항공수송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책 목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항공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공항기능의 향상을 위해 나리타국제공항의 평행활주로를 2,500m로 확대, 2007년 간사이국제공항의 2기 사업 개항 추진, 추부국제공항의 화물시설 보수 등

2009년 개항을 목표로 하네다공항 재확장 사업을 추진, 이후 국내선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정기편을 취향시킴으로써 24시간 공항으로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국제선 여객정기편의 활용과 함께 심야 조조 시간대의 국제화물편 취향 실현.

나리타 신고속철도의 정비, 도쿄 외곽환상도로 동측구간의 조기 정비 등 공항과의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도 추진.


일본의 해운. 항만 정책 : 슈퍼 중추항만 프로젝트

1967년 일본 외무부두공사를 설립하여 컨테이너 부두 및 재래 정기선 부두에 민간 자금의 도입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항만에 대한 소모적인 경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규모의 항만이었던 도쿄항, 요코하마항, 오사카항, 고베항, 나고야항 등이 국제경쟁에서 탈락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최근 일본은 집중과 선택의 이론에 입각하여 비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아시아 주요 항을 능가할 수 있는 항만 건설을 목표로 선도적. 실험적인 터미널시스템의 통합. 대규모화, IT화 등을 민관 일체로 전개할 슈퍼 중추항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슈퍼 중추항만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슈퍼중추항만으로 케이힌항, 나고야항, 요카이치항, 오사카항. 고베항을 중점 정비하여 운영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항만비용을 30% 정도까지 절감, 선박 입항에서 화물 인수 시까지의 리드타임을 1일 정도 단축하는 목표를 달성, 아시아 지역의 주요 항만을 능가할 수 있는 비용 제고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 실현

슈퍼중추항만의 경우 선진 운반기계 등의 정비와 공용 계선암벽 등의 장기 대여를 통해 대규모 컨테이너 터미널을 효율적. 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대규모 터미널 운영사를 육성, 현재 다량의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관리공사의 민영화 추진

근린 항만과의 기능 분담, 상호 연계를 돈독히 하면서 일체적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항만관리자, 관계 행정기관 및 터미널 운영사를 회원으로 특정 국제컨테이너 부두 기능 고도화 협의회를 설치, 대응책을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시행

향후 일본의 슈퍼중추항만들은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와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해 사용료 30% 인하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 EDI(Electronics Data Interchange)와 함께 단일 창구 원스톱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24시간 운영체제, 대형 선박에 선적과 하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선석과 야드의 통합 운영 등을 추진.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물류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물류환경 변화를 ‘경쟁’ 만이 아니라 ‘협력’ 의 구도 속에서 관찰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의 상호연계와 협력을 주도하면서 협력방식을 입체화, 복합화하고 있다. 협력 대상의 지리적 범위는 한국, 중국 등 동북아의 개별 국가들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미 아세안 등 지역 기구의 협력체계와도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자국 기업의 해외이전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요소이자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만, 국제적 분업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능적 분업화와 함께 일본 내 거점에서 고부가가치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SCM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인프라 확충 경쟁과 관련하여 경쟁우위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자국의 모든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면적 대응보다는 슈퍼중추항만, 핵심국제공항 등 일부 항만과 공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는 ‘선택과 집중’ 정책을 추진하고, 그 외 인프라에 대해서는 운영으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 항만의 확충 및 네트워크의 확대 노력은 궁극적으로 해운화물의 직기항으로 연결됨으로써 지금까지 특히 일본 서부해안 항만의 허브역할을 했던 부산항의 위상에 위헙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 국제공항의 시설 확충이 궁극적으로 일본 공항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의 경쟁력에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해운 수요 창출을 위해 일본은 초고속선의 실용화를 통해 동아시아 해상물류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 주도의 초고속선 항로 개설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이 상대적으로 배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싱가포르의 물류정책

글로벌 경제 지원정책

글로벌 물류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의 주요 강점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및 연계성에 있다. 주요 선사와 물류서비스 제공자들이 싱가포르를 지역 본부 및 지역 거점으로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풍부함과 유연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싱가포르를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싱가포르 정부는 FTA에 대한 양자 및 다자간 협정과 같이 비즈니스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사업하기에 유리하게 세제분야에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제약사항도 존재하고 있다. 첫째, 싱가포르의 시장이 국내로 제한되어 규모가 작고, 토지 임대료 및 노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산업이 매우 작은 규모로 세분화되어 있어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선진화된 교통 및 물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내에서의 협력 및 제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 항공, 육상교통의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사슬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중심센터, 전방위적인 서비스 및 시설로 주요 해운 선사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해운센터, 연계성과 수용능력을 지닌 아시아 항공 교통의 중심지, 각 기능들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보관 및 물류센터로서의 우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하에 정치적, 경제적,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IT와 금융 부문에서 잘 갖추어진 인프라, 강력하고 고객지향적인 물류전문가의 확보를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비전

싱가포르의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비전을 요약하면 물류 중심이 되기 위한 물리적인 측면에서 수용능력과 가상적인 중심(virtual hub)을 실현하기 위해 지식 집약적인 SCM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선진 물류기업과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연계하기 위해 관련 또는 지원 사업들을 보다 강하고 통합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물류환경에서 비즈니스 중심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항 및 항만 부문은 효율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와도 광범위하게 연계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선 중심 항만 및 공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측면의 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항만 사용료의 감면, 공항 착륙 및 주차비용의 감면, 항만 및 공항 인근 지역의 물류시설에 대한 토지 비용 감면, TradeNet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물류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서의 화물기능 수행 허용, 효율적인 공급사슬의 운영을 방해하는 규제 제거, 사전통관제도 등 통관처리과정의 단순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비용 절감, 항만 및 공항에서의 화물처리운영에 대한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류시설이 물류중심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전문화되고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SCM과 싱가포르의 영토를 초월한 더 넓은 배후지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즉 교통 및 물류부문의 사업에서 화물운송 자체로서는 고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정보와 결부된 화물의 흐름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교통 및 물류기업은 비행기로 반경 7시간 이내에 위치한 국가, 즉 베트남, 태국, 호주, 일본과 같이 개발되고 있거나 이미 선진화된 시장뿐만 아니라 2개의 대규모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인도를 배후지로 설정하고 있다.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전략을 적용하여 성공한다면, 이들 국가의 장점과 잠재성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여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교통 및 물류기업들의 입지가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시장을 제공하기 위한 인근 국가의 배후지 개발로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을 초월하여 또는 전세계에 이르기까지 공급사슬상의 정보, 처리과정 및 자금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가상의 물류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 및 물류부문의 통합 IT 기반 마련

싱가포르는 무역 및 물류부문의 통합 IT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InfoPort라 불리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5천만 달러가 투자되는 InfoPort계획은 문서의 제공 및 교환 등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무역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다루는 IT 기반의 시스템은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공항 및 항만과 물류 중심으로서 더욱 경쟁력을 지니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로 수출입되거나 경유하는 화물의 흐름을 수월하게 하기 하주, 화물운송사업자, 항공사, 금융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06년에 개시되는 InfoPort는 무역을 위한 새로운 TradeNet 시스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역 및 물류부문에서 제공되었던 TradeNet, PortNet, Jurong Port Online, Marinet, Cargo Community Network와 같은 기존의 IT 시스템은 InfoPort에 통합되고, 이와 같은 시스템의 통합은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켜 무역 및 물류분야에서 처리과정과 정보 흐름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LI-AP(The Logistics Institute-A냠 Pacific)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기업에서 InfoPort를 적용할 경우 향후 20년 동안 7억 달러(싱가포르 달러기준) 이상을 절감할 수 있고, 40억 달러에 이르는 물류부문의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조달, 공급사슬의 최적화, 자료의 보유, 회수물류와 같이 지식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활동의 개발을 위해 SCM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R&D 센터를 개발,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은 지식경영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R&D 기관, 교통 및 물류부문의 두뇌집단, 산업부문이 주요 동력원으로 작용하기 위해 강력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TLI-AP는 싱가포르 국립대학(NUS)과 조지아 공대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 TLI-AP는 물류공학 석사(MSc)와 박사 수준에 걸맞도록 물류분야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물류공학, 기술, 경영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오늘날 글로벌 물류, 정보기술, 산업공학, 공급사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들이 물류부문과 접목할 수 있도록 물류전문가를 공급하게 된다. TLI-AP의 임무는 연구 및 교육부문에서 물류 전문가를 교육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LI-AP는 제조산업 및 물류서비스 제공자가 인적자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SCM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물류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광범위한 항공 및 해상부문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복합운송의 중심은 하나의 교통수단에서 다른 교통수간으로 이음새 없는 화물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인 측면과 IT 인프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용을 절감하고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물류 운영자 소유의 시설 내에서 화물을 분리(break-bulk)하고 집합화(consolidate)할 수 있도록 기존 구조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IT 인프라와 관련하여 공항 및 항만분야의 IT 시스템인 PortNet와 Spectrum 간의 통합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나 복합운송 관련 IT 시스템은 복합운송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