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항공협정 체결 내년으로 넘어갈듯

미, EU에 항공사 외국지분확대 연기 통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잠정타결된 항공협정의 체결이 핵심쟁점인 미국 항공업계 외국인 지분확대 법규의 지연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미국이 자국 항공업계에 대한 외국인 지분통제 법규를 개정할때까지 항공협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프리 셰인 미 교통차관이 자국 항공업계에 대한 외국인 지분확대를 위해서는 의회 등 반대파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법규 개정의 연기방침을 통보한데 따른 EU의 반응이다.

EU와 미국은 지난해 말 항공사들이 양측의 어디에나 자유롭게 취항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협정을 잠정 타결했으나 EU는 미국이 항공사 지분통제법을 개정할 때까지 비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자국 항공사 지분을 의결권 기준으로 25%까지만 외국 자본에 허용하고 있는 것을 EU 수준인 49%로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테판 데 링크 EU 교통담당 대변인은 "전날 미국측으로부터 EU 교통장관 회담이 예정된 오는 10월12일까지 자국 항공업계 외국인 지분 통제법규를 개정하기 힘들 것같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미국측이 금년말까지는 항공협정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미국측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내 의회를 비롯해 일부 항공사와 노조들은 미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로 미국의 안보가 타격받고 미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 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