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업계, 한국 1천원 '빈곤퇴치세' 부과 반대

"승객 줄인다".."항공여행 사치 아니다"


국제항공수송협회(IATA)는 한국이 개도권 원조금 마련을 위해 공항 출국자에게 1천원씩 부과하려는데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지오반니 비시냐니 회장 명의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과세가 국제 견해와 관행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항공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은 "항공업계가 이미 (한국 경제에) 기여해온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오히려 항공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매년 150억원 가량을 확보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권의 가난을 퇴치하는 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중 부과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빈곤 퇴치용 공항 출국세는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KICA)이 관리한다.

아시아태평양항공사협회(AAPA)도 이달초 앤드루 허드먼 회장 명의로 한국 정부에 이 계획을 철회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IATA 서한은 "항공 여행을 사치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한해 20억명이 전세계적으로 이용하는, 대중 교통의 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어 "항공업계가 올해 한국 경제에 모두 131억달러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줄 것이란 점도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ATA는 "항공 요금이 승객 수요에 극히 민감하게 작용한다"면서 한 예로 요금이 10% 올라가면 승객 수요가 무려 15%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