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배분에 민간 전문가 참여

정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과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법률, 경영, 경제 분야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되고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이며, 심의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건교부 항공정책팀장이 간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해 건교부에 제출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또 건교부는 기존 운수권 배분 기준인 항공법령과 국제항공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 배분 심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우리 나라 항공산업 발전과 운수권 배분이 필요없는 항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수요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항공자유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