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활용방안에 대한 워크샵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는 57조원의 생산성 증대와 5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제품 분야를 중심으로 직간접 대미 수출이 늘어나며 무역흑자는 47억달러가 축소될 전망이다.

KOTRA는 지난 4.7일 미국 LA에서 북미 10개무역관장과 LA지역 지상사 및 기업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 확대 방안 워크샵”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체계적인 FTA 체결 논의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워크샵을 주재한 홍기화 사장은 동북아의 치열한 경쟁구도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역량강화를 위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협상테이블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KOTRA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북미 무역관장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홍식 FTA협상팀장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산업계가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비교적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고무제품, 신발/모자, 가죽제품 등의 수출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미 FTA 체결시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통해 40만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LA 문화컨텐츠진흥원 이항우 소장은 미국의 FTA를 통한 스크린쿼타 축소 또는 철폐 압력이 단지 한국영화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있지 않다고 보고, 최근 한류를 바탕으로 아시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한국영화산업 때리기의 전략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이를 극복하려면 미국 영화산업과의 공동제작 및 투자유치로 한류 스타를 활용한 팬아시아 영화로 한국 영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이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처럼 한국이 농산물을 지키다가 다른 것을 다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며, 현재 농촌 인구와 산업경쟁력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함은 물론, 지나치게 농산물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 되었다.

또한 조기 해외교육이 빚어낸 기러기 가족의 폐단을 이웃에서 지켜보고 있던 많은 동포 사업가들과 지상사원들은 교육만큼은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한국내에서도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야한다는 점에 목소리를 같이하였다.

LA지역에서 섬유업에 종사하는 빅터김 사장은 FTA 협상 체결시 현재 상대적으로 고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섬유분야에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 전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섬유산업이 다시 회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제약분야의 경우 의약품 가격제도 변경시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미국은 금년 2월2일 협상 선언당시 85개에 불과하던 각 업종별 참여단체(Business Coalition)가 불과 2개월만에 147개사로 늘어나 업계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응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KOTRA는 연이어 홍기화 사장 주재로 북미 무역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북미내 10개 무역관 채널을 가동, 대미 진출 업종의 이익을 협상테이블에 직접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KOTRA가 무역관장 회의를 외부로 공개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의 대미 시장확대 전략을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