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면허가 어딨어?”

지자체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면허세 부과 논란 재연
포워더 “있지도 않은 면허에 세금 왜 내나”


J복합운송업체 관리차장인 P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보세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한 면허세 1만2천원을 말일까지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면허세가 부과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P차장은 중구청에 이에 대해 물었고 관련 담당자로부터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가 된 것이며 수출입을 하기 위해 관할세관에 적하목록(수출입화물정보) 신고를 하는 업체들은 모두 부과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차장은 관할세관인 서울세관에 문의를 하자 세관측은 “자신들은 지자체에 과세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단지 적하목록을 할 때 업체들로부터 받은 영문 4코드를 통해 이들이 세금을 부과한 것 같다”고 답변해왔다. J업체는 결국 지난달 31일 중구청에 이 면허세를 납부했다.

◆작년 지방세법 바꾸면서 처음 도입

새해 들어 각 관할구청에서 복합운송업체(포워더)들에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면허세는 작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각 구청 면허세 항목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복합운송주선업과는 별도로 지방세법 시행령 124조 1항 별표 규정에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을 포함시켰다.

이전까지는 부과가 안되던 면허세 납입고지서가 갑자기 회사로 날아오자 영문을 모르는 포워더들은 각 구청에 이를 항의했으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과세라는 답변만을 들을 뿐이었다.

복운업체들은 서울시나 부산시등 광역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 복합운송주선업과는 달리 단지 적하목록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은 화물운송주선업중 수출입물류를 주선하는 업종을 규정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으로 관세법 225조에 명문화돼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이 업종을 취득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국제물류를 하는 포워더들이 수출입운송을 하기 위해선 세관에 적하목록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업종에 대한 영문 4자리의 4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것이 관세법에서 말하는 보세운송주선업인 것이다.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업과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은 업종명칭과 법적 근거만 다를 뿐 동일업종으로 볼 수 있다.

◆“영업행위도 안하는데 면허세 내나”

포워더들은 복합운송주선업이란 업종 자체가 국제물류를 통해 영업활동을 벌이고 수익을 얻는 것임에 비해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은 수출입운송(복합운송)을 하기 위해 세관에서 요구하는 적하목록 신고를 EDI를 통해 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뿐 수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수익은 오히려 EDI서비스 제공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올릴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업종을 명칭만 달리해 면허의 실체가 없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자체 세수확보를 위해 이중과세하는 것이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면허세라는 설명이다.

한국복합운송협회도 이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 관세법 225조와 동법시행령 232조를 개정해 줄 것을 행자부와 재경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부처로부터 지방세법 160조에 따른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만을 반복해서 들었을 뿐이다.

재경부는 특히 “지방세법 160조에서 면허·인가·허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 해제, 신고수리 등 행정청 행위는 모두 면허세 부과대상이므로 관세법을 개정해 보세화물운송주선업 신고를 복합운송주선업 신고로 한다 해도 현재와 같이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 포워더가 두개의 면허세를 안낼 순 없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관청에 신고를 하는 행위자체만으로 모두 면허세 발급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동일업종에 부과되는 이중과세”

그러나 서울세관 담당자는 이에 대해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업체 4코드를 직접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인천공항을 통해 이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업행위도 아닌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지방에선 이를 안받는 곳도 있다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에서만 받고 있지 지방에선 안받는다”며 “관세청에서 적하목록 신고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EDI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수출입을 실제 진행하는 하주가 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업체들은 또 작년 처음 부과됐을 땐 1만8천원이었다가 업체들 반발이 심하자 올해는 1만2천원으로 내린 것도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명확한 출처 없이 세수확충을 위해 날림행정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반발 때문에 1년만에 6천원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세금이 업체들 이해관계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냐”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조삼모사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에서 포워더가 가장 많이 등록돼 있는 곳은 중구와 마포구로 400~500개 업체가 이들 지역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구청인 중구청과 마포구청이 복합운송주선업 면허세와는 별도로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면허세를 통해 포워더로부터 한 해에 거둬들이는 세수입은 5000~6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명확한 과세 근거없이 단순한 신고행위를 들어 보세운송주선업 면허세를 계속 부과할 경우 서울 지자체들은 포워더들의 이중부담을 통해 세수의 일부를 확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