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회장, '프랑스는 자기 눈의 대들보부터 보라'

프랑스 정부가 지난 23일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퇴치 기금을 지원하기위해 내년부터 항공권에 이른바 '연대세'를 승인한데 대해 국제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지오반니 비시냐니 회장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가 진정 개도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가시돋친 비난을 퍼부었다.

비시냐니 회장은 프랑스가 주장하는 연대세는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데 쏠리는 눈길을 돌려보려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면서 유럽공동농업정책(CAP)로 프랑스가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프랑스가 연간 500억 유로 규모인 CAP예산으로부터 110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4분의 1인 33억 달러가 프랑스 농민의 5%인 대농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공격했다.

비시냐니 회장은 CAP는 개도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럽 농업을 보조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프랑스가 챙기는 CAP예산 일부를 개도국 지원에 전용하는 것이 이른바 연대세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는 개도국의 사정을 오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마당에서 벌어지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국 항공사와 승객들은 지나친 항공세와 수수료로 이미 프랑스에 7억2천600만 유로를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AT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전 세계 265개의 정기편 항공사가 가 입한 민간기구로,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연대세는 올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했던 인도주의적 지원방안의 하나로,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프랑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유럽역내 이코노미 항공권에는 1유로(1.17달러),유럽외 지역 행선지 항공권에는 4유로(4.70달러)가 부과되며 비즈 니스및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10-40유로(11.70-46.80달러)가 추가된다.

프랑스정부는 항공권 세금 부과로 매년 2억 유로(2억3천400만 달러)가 모아질것 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에이즈 퇴치등 개도국들의 현안 해결에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티에리 브르통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6월 항공사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입고있 는데다 낮은 세금을 물고있으며 또 항공여행객들이 비교적 여유 계층이라는 점등을 고려해 항공권을 과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