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지급보증보험료 너무 높다

복운협 인하 요구..보험사 긍정적 검토


항공화물운송 업체들이 CASS(항공운임정산시스템) 이용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료의 요율이 다른 보증보험상품에 비해 높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한국복합운송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복합운송업체들은 수출입 항공화물 운임 정산을 위해 CASS를 이용하고 있으며, CASS 이용업체들은 CASS코리아의 규정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의 지급보증보험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현재 이 보험상품을 가입한 업체는 170여개.

그러나 지급보증보험 요율이 복합운송업체들이 가입하는 또다른 보증보험인 인허가보증보험 요율보다 많이 높아 형평성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급보증보험 요율은 1.5%. 이는 복합운송업 등록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인허가보증보험(0.98%)보다 요율이 무려 53%나 높다. 따라서 같은 1억원 보험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지급보증보험에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인허가보증보험보다 1년에 53만원이 더 많다.

이에대해 서울보증보험측은 지급보증보험은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요율도 높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지급보증보험과 인허가보증보험이나 업체 파산시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만큼 보험 성격상 다를게 없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2002년 12월 1일 기준으로 지급보증보험 요율을 2.4%에서 현행 1.5%로 크게 낮춘 바 있기 때문에 요율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운협회는 22일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해 업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회사측에 전달하고 요율인하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가입업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허가보증보험과 함께 지급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업체들은 보험료 부담이 상당한데 거기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요율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격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보증보험측은 협회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검토와 내부검토를 거쳐 요율 인하문제를 빠르면 연내에 결론지을 계획.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현재 여행사들도 BSP(여객운임정산) 이용을 위해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CASS 지급보증보험과 요율이 같다"며 "이를 패키지화해 동시에 인하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