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개성공단 및 남북물류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은 남북물류의 시작점
남북물류는 동북아물류의 연장선상

지난달 25일 삼성동 무역회관 51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한국무역협회, 남북물류포럼 의 공동주최로 ‘개성공단 및 남북물류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4차 남북물류학술회의가 개최됐다.

개성공단 사업은 현대그룹의 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북 역점 사업의 하나로 구상해 온 서해안 공단개발계획을 구체화된 플랜이다. 개성 및 판문군 일대 총 2,000만평을 개발하여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평의 기반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성공단 사업은 현재 1단계 100만 평 사업에 앞서 시범단지(2만 8천평)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시범단지 공장 건축은 금년 말에 완전 가동될 예정이다. 한 편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북핵 해결국면 진입 등 새로운 상황에 맞춰, 2단계 개발의 조기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 기업이 공단 개발은 물론 입주 기업 유치까지 맡고 있다. 사실 공단 개발과 운영, 그리고 입주기업 유치까지 특정 민간기업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경제특구 운영방식이다. 더구나 주요 참여 기업을 남한으로 설정한 사실은 남한 전용 공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물론 외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여건상 당분간 남한 전용 공단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서울에서 60km 떨어진 개성의 지리적 위치는 대외환경이나 투자환경의 측면에서 종전보다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적인 군부 상의 문제점은 남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더라도 이는 남북 물류의 새로운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의선 철도 복원과 남북한 연결이 이루어지면 육로를 통한 물류가 가능해지고 저임금과 노동생산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남북경협 사업에서 보다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한의 항만과 공항 이용은 물론이고 남한 수도권의 시장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성공단 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과제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 우선 향후 북핵문제 협상과정, 나아가서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북미관계의 개선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개성공단을 둘러싼 한미관계 갈등의 최소화도 중요 변수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만약 1,2단계 병행 개발 시에는 인프라, 기업유치, 기업들의 재정지원 수준결정, 인력조달 및 관리, 제도적 미비에 따른 사업 불투명성 등과 같은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다발적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 대비책이 필수적이다. 인프라 차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노동력 확보, 기업 유치 관련 문제가 더 중요하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의 장기적 추진과 연관된 사업주체를 포함한 사업추진체계의 문제이다. 1단계 사업까지는 현대와 토공 간에 사업권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만 그 이후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른바 사업주체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간, 그리고 정부 내 협의체의 필요성, 그리고 각 정부 부처들에 대한 조정자 내지 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할 존재의 필요성이 절실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북한정부 사이의 적절한 협의가 남아있다. 정부의 경우, 통일 정책과 경제정책 사이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정부 개입은 경제정책 차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부는 남한과의 기술적 차이에 따른 위계적인 공정 분업에 대한 이해, 기대수준과 정책 사이의 괴리를 장기적으로 인식하고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당국의 태도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 물류의 문제점

개성공업단지의 1단계 과정에서 산업단지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물류기지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지 않아 물류업계 및 관계자들로부터 지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초기 설계 과정에서 공업지구 내 물류와 광역권 물류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은 향후 기업물류 및 도시 내 물류흐름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 유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개성공업단지는 도로 및 철도의 외부 연결은 용이하지만 물량의 최종 이동 경로에 따른 역물류현상의 심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물류기지로 인한 도시의 구조적 단절 가능성도 있으며 이런 단절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의 문제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예상 발생물동량에 비해 각 물류시설별 면적이 과다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며 현재 계획상으로는 1단계와 2단계 계획 사이의 가동시점도 맞추기 어렵다.
기업의 물류흐름은 한 번 고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단계 생산시설이 본격 가동되기 전에 중장기적인 공업지구 물류흐름을 고려한 물류시설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개성공업지구의 재설정 필요

물류적 관점에서 개성공업지구의 기본개념의 재설정에 대해 정리해보면 현재 제시된 개성공업지구의 산업단지로서의 개념은 외부조달에 의한 생산거점 역할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생산거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고려요인은 효율적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신속한 조달과 생산된 제품을 소비 또는 판매거점으로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는 물류의 확보를 들 수 있다. 현재 제시된 개성공업지구 안에서 산업이 입지할 경우 국경을 통과하여 원자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 공업지구 내 생산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요 장애요소인 국경통과 물동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업지구의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며 공단 내에 하나의 산업과 관련된 수직적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특정 산업이 입주할 경우 관련 벤더들이 함께 입주하여 공업지구 내에서 조달-생산에 걸친 제조공급체인을 형성함으로써 국경을 통과한 원자재의 조달을 최소화하고 최종소비재 이외의 생산 거점을 입주시킴으로써 남측지역으로의 발생 물동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업지구의 산업구조를 재설정해야 한다.

물류기지 규모적 유연성 확보

우선 활성화 가능성에 대비한 물류기지 추가확장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국내외 연구를 통한 물동량 추정치 간의 편차가 심하고 정치적 환경에 따른 활성화의 수준 차가 급격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류기지의 구축과 관련된 추진일정 및 규모의 탄력적 적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물류기지에 관한 건설일정은 1단계 종료시점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고 운영과정에서의 활성화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확장이 가능하도록 2단계 접점 지역에 위치한 토지규모 확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운영방식 고려와 신속한 추진일정 수립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현재의 공동사업자 방식은 사업추진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물류기지 등의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 사업자를 선정하며 자금투자 등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자가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해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대아산의 대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단계 공사 추진일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2단계를 고려한 물류기지 일정 수립은 위험하다. 기업물류의 경우 한 번 고착화되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1단계 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물류흐름을 초기부터 공동물류 거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물류기지 활용도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다. 물류기지 건설이 늦어질 경우, 이미 입주한 기업들이 물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조시설 내부에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개별 기업위주의 물류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의 물류기지는 빠른 시간 내에 입지선정 및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공사 종료 이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