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 / 국가물류정책의 비전과 전략과제

인천공항 주요시설 조기완공 및 활성화 시급
내년 6월까지 물류시설규제 정비할 것


지난달 3일 한국물류협회 회의실에서 건교부 박무익 팀장은 ‘국가물류정책의 비전과 전략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건교부가 새로 본부장-팀제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 국가물류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던 터라 물류정책의 방향을 정리하고 바로 잡아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본지는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려 봤다. - 편집자 주

동북아 물류 동향과 비전 제시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증가해왔다. 아시아권은 세계 물동량의 52%인 2억TEU를 처리하며, 세계 물동량 자체도 작년에 비해 11% 증가한 3.95억TEU로 집계되고 있다.
나라마다 시설확충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푸동공항은 5년 후 5백만톤을 처리하게 되며, 상해항은 2020년에 78만톤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기업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선사간의 합병이나 선박대형화, 페덱스, DHL의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 등이 그 예다.
박무익 팀장은 “정부는 한국이 단순 환적의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센터로 발돋움한다는 비전하에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물류정책을 보완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물류정책의 주요 전략과제

인천공항의 허브화 추진은 어디까지... 2단계 확장이 진행 중이다. 활주로 1본, 탑승동(5만평), 계류장(36만평), 화물터미널 (3만평)을 완성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율은 19.2%,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뮤역지대인 배후단지 중 공항물류단지는 올해 안에 30만평의 개발을 완료해 현재 12개 기업과 입주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화물터미널지역은 내년까지 33만평을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통관제도도 개선됐다.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뮤역지역법이 통합됐고, 환적절차도 상당부분 간소화 됐다. 올 2월 활동을 시작한 국제물류지원단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공항 허브화 성공했나... 인천공항은 작년도 기준 세계 3위 화물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화물처리량은 연평균 12% 증가세, 환적비율은 46.2%로 경쟁 공항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 상해공항이 연평균 70%의 무서운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 특히 2010년 활주로 1본의 추가로 4본의 규모로 확장되면 아시아의 중심공항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 따라서 인천공항은 허브경쟁 심화에 대비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 가야할 길... 일단 2단계 주요시설 완공을 2008년 12월에서 5개월 앞당겼다. 특히 이미 포화상태인 계류장, 곧 포화상태가 될 터미널과 2008년에 포화가 예상되는 활주로 완공이 시급하다. 중국 북경 올림픽과 상해 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싱가폴의 창이공항, 홍콩 책랩콕공항, 일본의 간사이공항의 추격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시설 완공과 더불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뮤역지역 등지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조기 활성화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의 시설 사용료를 인하한다거나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의 노력이 있겠다. 건교부는 항공노선망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중일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것도 인천공항 경쟁력에 한몫 할 수 있다. 통관절차의 개선도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박팀장은 말했다. 곧 RFID, 인터넷수출입신고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공항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광양항 허브화 추진 현황
정부는 올 10월 상해 신항만 개장에 대비해 부산신항 3선석을 조기 완공할 예정이며, 2008년까지 총 18선석을 확장한다. 광양항은 내년까지 4선석 완공과 함께 2008년 총 19선석을 개장할 예정이다. 부산신항의 배후물류단지도 2008년 37만평, 광양항은 30만평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양항은 또한 2008년까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항만운영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부산·광양항 허브화의 성과 및 평가
부산광양항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증가율이 다소 둔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직기항 증가로 환적화물 증가율이 10%대에서 정체됐다. 반면 중국은 내수물량의 폭발적 증가세를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상해·선전항 등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지만, 단순 환적물량 위주로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광양항 허브화 청사진
부산항은 고부가가치항만 조성을 위해 C/C(Container Crane)을 선석당 3기 배치하며, 내년까지 3.5기로 확충할 예정이다. 터미널 운영사도 대형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RFI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항만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광양항은 항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대지 3만평에 물류센터를 건립해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공컨테이너 장치장을 건립해 수출이 수입에 비해 배가 많은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선사 및 부두운영사에게 국한되었던 인센티브를 포워더 및 육상운송업체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 시급한 내륙물류체계
정부는 도로 인프라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철도항만 인프라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 투자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동서 6축, 남북 6축의 간선 철도망 구축도 추진 중인데, 더욱 빠른 시일 안에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론. 그밖에 5대권역의 내륙물류기지 완성, 전국 10대 지역에 120만평의 유통단지 건설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모든 추진 사항들은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의 각 부처에서 따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륙물류체계 개선 키워드
배후연계수송망을 대폭 정비하는 것과 물류시설 개발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관건. 일단 부산· 광양항 배후 수송망을 비롯해 전국 복합화물터미널의 철도인입선을 건설하고, 투자재원조달에 있어 다양화를 추구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물류시설 개발체계에 있어서 유사물류시설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까지 물류시설 건설·지원·체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물동량 조사를 거쳐 전국적인 물류거점시설 확충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선진물류산업 육성책 점검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종물업 인증제, 물류시설 재산세 분리과세, 물류시설 임시투자세액 공제, 녹지지역 건축제한 완화, 교통영향평가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내년에는 수출입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종물업은 내년 1월부터 인증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증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대기업 참여가 용이한 자산형(수송, 보관), 중소기업 위주의 비자산형(주선, 컨설팅) 등 유형별로 기준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표나 시설 등을 공동사용하는 제휴 중소업체도 인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중소물류업체간의 전략적 제휴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인증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공동부령이 제정됐었고, 올해 안에 전문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세제지원과 통관업 허용 등에 관한 정부 지원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물류개선 시범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물류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MBA수준의 전문대학원의 개설을 지원한다. 기존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친 후에 올해 안에 선정하고,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연간 50명을 양성하고, 1개 대학원을 우선 개설하게 된다. 국가에서는 5년 동안 매년 20억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그밖에 물류특성화대학의 운영도 물류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