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활성화위해 육로통관체계 정비

관세청, 도라산 세관 신설 계획


관세청은 남북교역활성화에 대비한 관세행정상의 남북교역지원 정책 및 향후 방향을 최근 밝혔다.

향후 정책 기본방향은 3대 경협사업의 진척 등 남북교역의 인프라와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등 교역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보고 앞으로 차질없는 남북교역 활동지원을 위한 조직의 정비, 전산 구축등 그 세부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춰 관세행정 지원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우선 통관조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개성공단 활성화·남북육로(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비해 육로통관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라산 세관을 신설해 현재 서울세관 9명 파견·운영을 2과 59명 수준의 세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세관은 경의선 철도·도로를 통해 반출입되는 물자 및 인원에 대한 통관을 관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라산 세관은 오는 2006년말까지 신축될 도라산 남북출입시설에 입주하게 된다.

관세청은 또 고성통관장(역)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속초세관 8명 파견 운영을 25명수준으로 보강하고 동해선 철도·도로를 통해 반출입되는 물자 및 인원에 대한 통관을 관할하게 된다. 2006년말까지 신축될 고성 남북출입시설에 입주케 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통관관련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성외 북한지역에 대한 전기 등 연속공급물품 반출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지역 전력 송출만을 대비해 개성공단 특례 규정만 마련된 상태이므로 향후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북 송전에 대비해 관련규정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남북철도 운행관련 통관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 차량·용품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마련해 차량은 남북개성공단합의서에 의거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출입경 철도차량이 도라산통관장(고성 포함)외의 내국역에도 정차할 수 있는 지 여부(내국운항 가능 여부), 국제철도역 지정여부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규정를 할 예정이다.

철도규정은 향후 대륙철도와의 연계에 대비 해외사례 등을 면밀 검토해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남북교역관련 전략물자 및 차량에 대한 RFID(원격전자인식표지)을 도입,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출입경 차량에 RFID를 부착해 입출경시에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경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토록 전산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반출 전략물자 등 주요 시설기자재에 대해 RFID를 발급·부착케 하는 등 전략물자 등의 효율적인 이동 통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전략물자 불법반출 우려를 해소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는 공시에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설비반출 등의 절차 간소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