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공차운행으로 연 10조원 낭비'

감사원, 국가물류체계 개선사업 '부실' 지적


화물차 공차(空車)운행률이 선진국보다 배 이상 높아 연간 10조원 가량이 물류비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가물류정보시스템의 부처간 연계체계가 미흡해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 낭비가 우려되고 항만터미널과 내륙화물기지의 정부물류운영시스템이 민간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물류거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체계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차운행을 줄이기 위해 지난 98년 12월부터 화주및 화물운송업체에 화물차의 위치나 운행일정 등 각종 화물정보를 알려주는 '첨단화물운송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서비스 이용료가 비싼데다 서비스 가입시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이용률이 2%대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화물차 공차운행률은 선진국(20%대)보다 훨씬 높은 50%대에 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시스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차운행률을 20%대로 줄일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물류비(2002년 기준 67조원)를 연간 10조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운영시스템 개발 및 관리도 부실해 해양부와 건교부, 철도공사는 총 99억원 을 들여 화물신속처리정보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정작 화물반출입 및 컨테이너야드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운영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돼 있지 않아 6개월 이상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해양부와 건교부 실무 담당자 등 2명을 징계토록 권고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항만터미널.내륙화물기지.철도컨테이너보관소의 경우 정부물류운영시스템과 입주업체의 내부시스템이 서로 연계돼 있지 않아 화물 반출입 시간이 민간터미널에 비해 4배 이상 걸리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과기부와 정통부, 산자부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전자태그)을 이용한 물류정보처리 신기술 개발을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하거나 신기술 실증.실험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투자(총사어비 3천856억원) 대비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통부 등 6개 기관은 수출입업무 정보교환에 관한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처간 정보시스템을 제대로 연계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문서만 중계한다는 계획을 세워 사업비 428억원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류설비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원되는 사례도 적발됐는데 농산물표준화사업에 대한 표본조사한 결과 M영농조합법인 등 9개 사업자가 물류설비구입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10개 시.군에서 1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및 관리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 해양부와 관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동.식물검역기관 등은 출입국 관리 업무와 관련해 부가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간 정보교환이 미흡해 민원인의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검역소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하고 있어 불량 수산물 통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