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내륙운송 인프라개발 민간에 대폭 개방

중국정부는 도로 및 철도 등 내륙인프라 개발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주요 인프라 확충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차이나 데일리지는 베이징 시정부 ELD 시안양 발전개혁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수도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인 베이징~핑구 노선과 베이징~청두 고속도로 3단계 사업, 110번 국도의 보수 사업등에 민간 참여가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또 베이징의 전철노선 건설사업과 주유소 및 공용 주차장 건설사업에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 및 운영에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철노선 건설사업에는 지금까지 46억위안(5억6천만달러)의 민간자본이 투입됐으며 베이징 4번 전철노선은 이미 홍콩 소재 민간업체가 투자를 통해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딩 위원장은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프라 개발은 물론 운영에도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약 110억위안(13억달러)의 국내외 민간자본이 투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철도부는 자본 투자 및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외 민간업체의 주요 철도간선망 건설 및 운영, 유지보수사업 참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사항이며 또한 현재 7만4천KM인 철도 총연장을 오는 2020년까지 10만km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2천억위안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목표다.

철도부의 WID 지안핑 부국장은 일부 국영철도회사를 민영화해 상장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여객운송 및 컨테이너 내륙터미널 부문도 추가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활발한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선 운임 자유화 등 수익성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