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해양수산 규제 28건 개선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시스템 전환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강무현 차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규제개선 실적을 보고하고 해양수산 업·단체가 건의한 28건의 규제사안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 14개 업·단체와 해양수산 규제개혁 실무작업반장 및 관련 과장이 참석했다.

해양부는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선 노력이 공무원 등 공급자 중심 및 양적인 개선에 치우쳐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확인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장의 규제개선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의 올 상반기 자체 개별규제정비 실적은 19건으로 계획대비 146% 달성했다. 해양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로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상운송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선박·선원·운항서비스 등 4개 분야, 28개 세부과제에 걸쳐 정비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단체 건의사항 61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해기사의 승무기준 완화’, ‘업종별 수협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면제’ 등 총 28건의 규제사안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박검사기준 완화’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13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단체의 한 회의 참석자는 “종래 정부에서 개최한 회의처럼 일방적으로 정부견해를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시간 반여의 시간동안 주로 업·단체가 의견을 피력하고 정부는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매우 놀랐다”면서 “이런 회의라면 앞으로도 자주 개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해양부 관계자도 “업·단체 건의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면서 “ 업·단체가 절실히 바라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만큼 앞으로도 이런 회의를 정례화해 업·단체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연중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해양수산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규제정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올 11월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