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2 10:15
관세ㆍ상표ㆍ대외무역사범 적발은 감소
인천국제공항 세관이 금년 1.4분기 밀수 및 부정무역 행위를 단속한 결과, 외환ㆍ마약 사범은 작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관세ㆍ상표ㆍ대외무역 사범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 1∼3월 밀수범 검거 건수는 314건, 금액은 327억3천500만원 상당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8%, 금액은 84%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 단속건수는 외환사범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관세사범(62건), 상표사범(32건), 마약사범(18건), 대외무역사범(12건)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외환사범은 68%, 마약사범은 20% 증가한 반면 관세사범은 13%감소했고 상표사범 27%, 대외무역 사범은 48% 줄었다.
범죄수법을 보면 외환사범은 주로 환치기와 미신고 외화반출입 등을, 관세사범은 밀수ㆍ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등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상표사범은 가짜 상품을 진짜로 위조하는 수법을 많이 썼고, 마약사범은 특급화물과 우편물을 통한 밀수를, 대외무역사범은 원산지 허위표시 수법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 적발 금액은 외환사범이 170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표사범(77억7천500만원), 관세사범(76억500만원), 대외무역사범(2억300만원), 마약사범(1억1천200만원) 순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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