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업 관할 '이젠 구청으로 내려가나'

서울시, 관련업무 기초단체에 이양 추진


복합운송업체가 하주와 선사 사이에 끼여 샌드위치 신세로 그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등록이나 관리 등 복합운송업체 관련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움직임이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가 복운업체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시키려는 움직임에 맞춰 이를 다시 구청등 기초단체로 내려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중심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 정책에 따라 복합운송에 관한 업무를 서울시에 완전 이관시키려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는 주무부처는 건교부로 지정돼 있고 업무만 지자체에서 보는 ‘위임사무’형태. 이를 모든 사무를 해당 지자체로 완전 이양하는 ‘이양사무’ 형태로 전환할 방침인 것.

따라서 복합운송업과 관련한 법이나 제도등만 건교부가 관할하게 되고 행정적인 모든 업무는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촉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맞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서울시가 해왔던 등록 업무를 구청으로 내려보낼 방침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해당업무를 넘겨받자마자 이를 다시 하부기관으로 ‘토스’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복합운송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1명 뿐이어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업무이양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같은 제도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복합운송에 관한 행정업무는 종로구청이나 마포구청, 강서구청 등 해당구청에서 맡아보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개정해 하는 일이므로 중앙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 서울시만 기초단체로 내려 보내려고 하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건교부 관계자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복운업체의 80~90%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복운업체들이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복운업계 관계자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들이다. 동북아물류허브니 종물업이니 하며 중앙정부의 구호는 떠들썩한데 정작 수출입물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복합운송업은 왜 갈수록 찬밥신세가 되고 있느냐는 자조섞인 말들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운업계의 위상이 떨어져 더이상 떨어질 위상도 없는 것 같다”며 “국가물류의 한축을 담당했던 복합운송업이 이제는 귀찮은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