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항만별 물동량 예측치 재조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동북아 물류중심국 건설'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항만개발계획 가운데 2011년 기준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를 전체적으로 재조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오거돈(吳巨敦)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01년 해수부가 설계한 10개년 항만개발계획의 항만별 물동량 예측치를 올해 초 수정한 수치가 정책적 고려없이 기계적으로 각 항만에 배분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실시한 예측용역에서 국내 항구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까지 3천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올해 초 실시된 보완 조사에서는 2011년까지 2천710만TEU로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다.

당정은 전체 예측치는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만별 예측치만을 재조정하되, 여기에 정책적 요인인 중국과의 해상교역량 급증 추세와 항만 배후공단 건설 등에 의한 물동량 추가 수요를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항만별 물동량 예측치가 재조사를 토대로 조정되면 항만개발계획도 수정돼 2011년까지 신규 또는 추가로 개발될 항만의 규모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정은 오는 4월부터 해양수산개발원(KMI) 등 복수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항만별 물동량 예측치를 1년간 연구.조사한 뒤 이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재조정된 항만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방안과 관련, 신한일어업협정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인도가 인접국과의 영토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유인도의 무인도화를 막기 위한 '도서개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민간 자본을 동원해 섬을 관광자원화하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와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또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해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일명 고데구리)의 정리를 위해 관련법 시행령을 4월중 제정하고, 7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값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포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지난해 1월 부산항만공사 출범에 이어 오는 7월 1조266억원의 정부 출자를 통해 인천항만공사를 예정대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