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대담/ 건설교통부 鄭有燮 수송물류심의관

종합물류업 세부방안 늦어도 9월 확정.공포 계획
화주기업 세제지원 중소물류업계 피해감안 용역 검토
철도화물 수송 활성화통해 기업 물류비 절감 도모토록




Question 수송물류심의관으로서 금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다이나믹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에 속하고 있으면서 중국·러시아·일본과 접하는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세계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과 EU에 비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또 경제규모는 EU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오는 2029년에는 경제규모가 세계의 29%로 확대돼 일본이나 EU를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해 물류부문을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참여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과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약 47%와 생산 등 중추기능의 절반이상이 집중돼 있으며 좁은 국토와 이러한 집중화 등으로 인해 연간 87조원의 물류비용과 22조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기고 중국·일본 등과의 치열한 각축속에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동북아 중심국가로 자리잡기위해선 경쟁력있는 수송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도 인천공항 2단계, 부산·광양항 확충 등 효율적인 SOC 구축을 추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낙후지역 SOC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종합물류기업의 육성·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등을 통해 물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육성과 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 구축에도 역점을 둬 대도시 교통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구축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 동북아물류중심구축을 위한 종합물류기업 육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부 시행 예정인 종합물류업 도입과 관련 공동부령 마련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물류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화물유통촉진법개정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됐습니다.

개정법률에서는 업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제도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인증기준 등의 세부시행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간에 공동부령인 시행규칙을 제정해 규정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물류업체들이 인증기준 등 세부시행방안이 담길 공동부령이 어떻게 제정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증기준 등 세부방안이 담길 공동부령 제정은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간에 관계부처 공동작업팀을 구성해 금년 상반기내에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9월에는 확정안을 공포해 내년초 제도시행에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에 추진이 보류됐던 종합물류기업 이용 화주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재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중소물류업계의 피해 우려를 감안해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 수송물류비가 우리 수출기업들이 부담하는 물류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송물류비 절감을 위해선 철도수송의 활성화가 절실한데요.

철도화물 운임제도 개선

“철도화물 수송은 대량수송, 에너지 효율, 안전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화물운송에 있어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도수송 효율화, 철도화물 운임제도 개선, 연계수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철도수송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진력할 것입니다.

우선 화물열차의 고속화와 거점수송체계를 구축해 화물수송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에 컨테이너와 종이류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화물수송을 위해 현재 시간당 120km의 화물열차의 속도를 150km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 전국 화물취급역중에서 연간 취급량 5만톤이하의 역은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물동량 전망 및 입지가 양호한 역은 집중 육성해 화물취급 거점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철도 화물운임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철도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운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주요 항만, 산업단지 등에 철도인입선 건설을 적극 추진해 연계 수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항만·산업단지 내부로 직접 연결되는 인입선은 셔틀 수송 및 추가환적을 최소화해 철도수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항만으로부터의 대규모 물동량을 철도 간선망으로 효율적으로 전환시켜 국가물류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Question 과거 해운항만청 관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주무부처가 건교부로 이관됐습니다. 동북아물류중심 실현을 위해선 현재 수천개에 이르는 복합운송주선업계의 경쟁력있는 육성시책과 사후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간 수출입 화물의 운송에서 화주와 운송인사이에서 중간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발전을 위해 컨테이너장치장 등 일정 물류시설의 소유의무를 면제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만간 간담회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등록제 이후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이 대폭 증가해 2004년 12월 현재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약 2,300여개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화주나 운송인 등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지난 한해동안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불법행위를 총 969건 단속했고 그중 100개업체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업계의 환경이 건전화, 선진화될 때까지 업체 및 무등록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Question 반도체, 전자제품 등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면서 항공화물운송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항공화물운송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한 동북아지역의 역내 교역량의 증대, 기업활동의 국제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등에 따라 항공화물 운송비중 및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향후에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화물시장에 있어 세계경제 및 교역확대에 따른 항공화물운송의 자유화는 시대적 대세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여객보다 항공화물을 우선시해 점진적 전략적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9·11 항공기 테러사건이후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위한 이원권 확대

국제항공사의 항공화물운송 경쟁력은 우수한 네트워크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는 외국과의 항공협상시 노선공급량 확대와 항공화물운송을 위한 이원권을 확대하고 항공보안과 안전조항 신설, ICAO의 지원과 공동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노선확보는 국내기업이 진출한 지역의 산업단지 특성과 장래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고려하고 노선의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중점정책인 인천공항 허브화와 관련해선 공항 개항이후 파급효과를 고려해 통합운송업체의 국내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동북아지역에 기 구축된 거점지역을 쉽게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공항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국제자유지역 등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인천공항의 자생력 확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Question 지난 화물연대 파업이후 육상화물운송업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율화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육상운송업계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육상운송업계 발전을 위한 시책방향은?

“육상화물운송산업은 국내화물 수송의 76%를 전담, 물류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7월 등록제 시행이후 5~6만대 정도 과잉 공급된 화물운송시장 환경,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유가, 낙후된 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2005년 말까지 신규허가 동결

정부에서는 이렇게 낙후된 시장환경을 선진화시키고 신뢰성있게 육성하는 것과 아울러 2004년 5월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해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공급기준 마련을 통한 2005년말까지 신규허가 동결,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화물차 공영·공동 차고지와 항만변·고속도로변 화물차 전용휴게소 확충 등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와 화물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복지향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육성대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고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 화물운송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 끝으로 해운·물류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바는...

“우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전국의 해운·물류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참여정부 2주년 국회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182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하시면서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으로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물류산업은 이제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류산업의 부각은 우리 물류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큰 기회이기도 하며 국가발전의 기여라는 커다란 책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선진화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물류부문에 종사하는 업계의 모든분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정책 제언, 물류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정부와 함께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이끌어 가는 경쟁력있는 물류시스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