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선박 건조도 선박펀드 활용

해외 선사 유치…2011년까지 128억달러 규모 확대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 경비정을 비롯한 국가소유 선박에 대해 선박펀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선박펀드를 개발해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선박펀드에 해외 선사를 유치하는 등 2011년까지 선박금융시장을 128억달러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시행한 톤세제를 통해 해외에 등록한 국적선사 선박의 국내 복귀와 외국선사의 국내 유치를 통해 2003년 기준 2680개였던 운항선대 규모를 2007년까지 3200개, 2011년에는 4000개로 확대해 세계 5위의 운항선대 보유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톤세제란 실제 경영실적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박 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계산해 해운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해운과 조선, 화주산업간 동반발전 모델도 마련된다. 해양부는 제철연료와 유연탄, LNG 등 국가전략물자에 대한 국적선사 수송을 유도하기 위해 선주ㆍ화주ㆍ조선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장기 수송화물의 안정적ㆍ경제적인 수송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오는 12월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해운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 선원고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는 국가필수선박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국가필수선박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국제선박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수를 척당 6명으로 제한하는 방안. 국내 선원과 외국인 선원간 임금 차액에 따른 선사의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

해양부는 또 국적선원의 일정 규모를 해군 예비역 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해운업계 중심의 해운산업 발전기금을 조성, 해운ㆍ항만 분야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 해운업 발전기반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 해운업계와 공동으로 상반기 중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의 비상 위험준비금 확충에 30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국적선사와 항만업계 공동으로 ‘해운.항만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2011년까지 해운업 발전자금으로 매년 10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