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주연합회, NSA규칙 무효 소송 청구

미국하주연합회(American Institute for Shippers' Associations :AISA)는 1월 24일 무선박운송인의 서비스계약(non-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 service arrangements :NSAs)을 인정하는 미연방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 FMC)의 규칙이 위법이라고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KMI에 따르면 AISA는 소장에서 FMC의 입법 내용이 비합법적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FMC의 신설 규칙에 따라 대형 무선박운송인(NVOCCs)과 대형 하주 간에 경쟁적인 운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경운 하주연합회에 의존하고 있는 소형 하주들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발효된 FMC의 신설 규칙은 NVOCCs가 하주들과 직접 비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AISA는 이 규정 하에서도 여전히 NVOCC와 하주연합회 간에는 계약 체결권이 금지돼 있다고 말하고 NVOCC가 다른 NVOCC와 비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독점금지법 면제를 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AISA는 NSA 규칙에 대한 재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FMC 신설규칙의 발효를 늦출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AISA는 FMC가 하주엽합회를 통해 NSA를 체결하는 것을 소형하주에 대해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NVOCC와 국가산업운송연맹은 국제하주연합회와 AISA가 최근 FMC에 제출한 이 같은 소송의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FMC의 신설 규칙 제정에 따라 대형 NVOCC에 비해 소형 NVOCC와 하주연합회가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들의 의견을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