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효율·저비용 체제로의 전환 주도하자” ]

관세청 세관장회의서 우리경제 회생 총력 다지무

金永燮 관세청장은 97년도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우리 수출산업의 국
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시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金청장은 작년도는 우리 경제가 경기 하강국면에 구조적 요인이 겹쳐 어려
웠지만 관세행정면에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한 한해 였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관세청은 관세 5조 4천5백억원등 총 16조 5천억원의 조세를 차질없
이 징수했다고 밝혔다.

16조 5천억원 관세징수

또 수출입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절감에도 기여했다고 지
적했다.
금년도의 경우 세계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교역도 꾸준히 증가할 것
이나 WTO체제 출범이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국가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 됨으로써 더욱 급속하게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개
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김청장은 밝혔다.
한편 우리경제는 상반기중에는 경제 하강국면이 계속될 것이나 하반기중
회복세로 전환이 예상되고 국제수지는 상당규모의 적자를 시현하여 우리
경제에 계속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나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규모를
축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여부가 국운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
으며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민
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
金청장은 올해에는 첫째로 국가 재정수입이 차질없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
혔다.
금년도는 경기 하강국면으로 세정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명심하고 수입물
품에 대한 관세 6조원을 포함 총 18조3천억원의 조세를 차질없이 확보토록
노력해 건전재정기조 유지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
세가격 평가와 세율심사를 철저히 하고 불법·부정수입을 단속해 조세포탈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우리 수출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우리 수출업계는 경쟁교역국에 비해 높은 물류 및 금융비용으로 국제경쟁
력이 약화된 상태라며 치열한 국제경쟁하에서 우리 수출상품이 국제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절차에 있어서의 세관통제를 최소화하여 선적관
리체제로 전환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관세환급 사후정산제 시행
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세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빠르고 바른」 통관체제

셋째로, 「빠르고 바른」 통관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 가입을 계기로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과 기업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위법 蓋然性이 높은 수출입 중점관리하는 기법을 발전시켜 통관업
무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통관자동화 6개년 계획을 금년중에 이행
완료하고 수입물품 검사댓아 선별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
로 지적했다.
넷째로, 불법, 부정무역을 조직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자
유화에 편승한 밀수품이 정상수입품으로 위장 반입되어 시장질서를 교란시
키고 국제수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에 편승한 예상못한 기업형
밀수나 상표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무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불법, 부정무역에 대해선 통관단계부터 밀수품 시장까지 추적 단속
하고 밀수품 취급점포는 전업할 때 까지 반복적으로 감시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 반입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마약, 총기류나 국민건강, 환
경등을 저해하는 虞犯性 물품에 대해선 국경선에서 차단시켜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를 위해선 정보수집 창구를 인터넷, PC통신 등으로 다변화하고 우범여행
자 및 업체와 품목을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해 개인 및 법인 정
보가 파일화되도록 하는 관세범칙 정보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시단속장비를 강화하고 금융계좌 및 통신내역등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선진조사기법도 도입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관신문고 활용

한편 국민을 주인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중심의 수요자 위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와관련 연중 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세관신문고를 활용하여 관세행정 수요
자에 대한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관세
행정의 실명제를 추진하고 행정수요자의 감사청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청장은 또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
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하면 이를 위해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므로써 정부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는 한편 어무분야별
로 목표를 설정하여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세관의 공직기강이 조금이라도 흐르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
정한 인사와 신상필벌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발겨ㅎㅆ
다.
끝으로 WTO체제하에서 지난 연말 우리나라가 OECD 정식회원국이 되므로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는 세계화가 가속되고 교역량 확대로 관세행정의 환경
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2천년대 우리 관세행정 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벤치마킹하여 21세기에는 세계 10대 무역국과
OECD회원국 지위에 걸맞는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