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5 13:17
내년 해운·수산 ‘산업기능요원’ 786명 확정
올해 보다 28명 증원, 전체 산업기능요원 규모는 동결
해양수산부는 해운·수산업체의 내년도 산업기능요원(해기사) 배정인원을 올해보다 28명 늘어난 786명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 전체 산업기능요원수는 4천500명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지만 해기사 인력은 4% 늘어난 것.
이같은 배경에 대해 해양부는 해운수산 분야의 산업기능요원들이 유사시 군 동원 선박운항, 전략물자 수송 등 제4군으로서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해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군사교육을 현행 연4~6회에서 6회이상으로 확대시행하고 국외여행허가서 발급도 간소화하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당초 오는 2005년도에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산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4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8월말 현행대로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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