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철도노조, '모두가 네 탓' 공방

철도청과 철도노조가 내년 공사전환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특별단체교섭에서 상대방 잘못만 탓하며 교섭을 중단,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철도청,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4차례의 본교섭을 갖고 공사전환에 따른 ▲인력충원 ▲근무형태 변경 ▲일반.기능직 통합 ▲해고자 복직 ▲공무원연금 보장 등 핵심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견 접근을 보지못해 지난 2일 교섭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3일 임시대의원 회의를 열어 쟁의를 결의하고 오는 11-13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일제 시대 이후 이어져온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는 철도공사 전환이후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인력충원(8천900여명)이 불가피한데도 철도청이 오히려 818명의 감원을 주장해 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02년 2월부터 노.사 공동으로 진행한 공사전환 이후 경영진단에서는 7천600여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또 공사 전환 이후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열차정비 주기조정, 전동차 차장 외주화, 시설 유지보수 외주화 등 전분야에 걸친 업무조정, 외주화 계획도 노조의 큰 반발을 사고있다.

철도노조 전상룡 교육선전실장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법을 만든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철도청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 지 의문이 들 정도로 무성의하게 교섭에 나서고 있다"며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 철도노동자의 최소 노동조건 개선 등 안건은 논의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청은 노조측이 요구하는 ▲인력충원 8천938명 ▲해고자 복직 ▲20년 근속 미만자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체 실무교섭을 통해 인사관련 등 35개 안건에 대한 철도청의 입장을 사전에 제시했으나 검토시간이 촉박하다는 노조측의 이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3조2교대 근무로 충원(7천600여명)이 불가피하지만 적자누적 등 현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자체 업무조정을 통해 이를 흡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 막대한 예산과 인력 충원이 뒤따르는 것으로 수용에 한계가 있다"며 "의견불일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특단협을 중단한 책임은 명백히 노조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철도 노.사 양측이 철도공사 전환을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핵심 안건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 연말 철도파업 등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인력증원에 반대하는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의 강경한 입장도 철도 노.사 협상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어서 정부의 해법 제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