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성장세 4.1%로 하락 전망

세계경기둔화로 IT품목중심 수출증가세 둔화



2005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IT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성장세가 4.1%로 하락할 것으로 LG경제 연구원은 전망했다. 따라서 추가적 금리인하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반기중 5.4%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인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4.6%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연간 성장률은 5.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회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반기중 물량 기준 3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인 수출증가율은 하반기에 13.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투자 역시 하반기 증가율이 2%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돼 온 마이너스 성장세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올해 하반기 역시 매우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비투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의 하강국면 진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상반기를 정점으로 회복다운 회복 없이 경기가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동행지수가 4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둔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까지 호조를 보여 온 세계경제는 2005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 경제의 호조, 개도국의 고성장 지속 등으로 2004년 세계경제는 4.7%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5년에는 고유가 지속, 미국 등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 중국의 긴축정책 전환에 IT경기 둔화가 더해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 성장률이 3.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성장률 2005년 3.9%로 하락 전망

2003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은 2005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수요증가세가 둔화되고 비OPEC 국가들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급상황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산유국들의 추가생산여력이 크지 않고 이라크 정세 악화, 테러 등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형성된 프리미엄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국제유가는 2005년 하반기 들어서야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5년도 연평균 유가는 올해의 배럴당 39.2달러보다 소폭 하락한 38.1달러를 기록하는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까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IT경기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T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쟁심화와 공급증가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경기 둔화

미국은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금리를 2005년에는 2%대 중후반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상에 따라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고용둔화에 따라 소비위축이 나타나는 가운데 감세정책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미국경제의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IT를 중심으로 투자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2005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경제는 수출호조와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수출증가세와 설비투자 확대 기조가 점차 약화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4.5%보다 대폭 하락한 1.6%에 그칠 전망이다.
유럽경제는 유가불안의 악영향 속에서도 동구 및 지중해 10개국의 신규가입에 따른 시장확대 효과와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수출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 연착륙에 성공할 듯

개도권 경제는 선진권의 경기 둔화와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자원을 많이 보유한 개도국 경제에게는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6%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와 중국,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혜택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 BRICs 국가들은 2004년 7.5%에 이어 2005년에도 6.9%의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투자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진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소비진작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투자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호조와 소비증가에 힘입어 8%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고유가의 충격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2005년도에도 6~7%의 성장세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경제는 유가강세의 영향으로 당분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고유가가 완화되면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고유가의 혜택이 무역과 내수 등 경제 전부문으로 확산되면서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1%포인트 가량 하락한 4.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회복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수출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진국 경기를 중심으로 세계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IT 제품가격이 하락세를 띠면서 내년 IT 산업 경기 역시 하강할 전망이다. 이러한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둔화를 메우기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야만 하는데 현재로서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내수 부진이 구조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가 가구 당 3천만원에 이르고 있다든가 신용불량자 문제, 그리고 민간부문의 구매력을 결정짓는 고용구조 악화, 소득 양극화, 고정지출 증가 문제 등이 모두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내수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내수 회복 부진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유가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긴축정책 등 대외여건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경기회복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정부가 최근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조치를 동시에 발표했다. 특소세 폐지 등 금번의 감세조치는 내구재 소비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여 전체 소비회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요 부문별로 보면, 2005년에도 소비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2001~2002년 사이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내년에 대거 도래해 부채상환압력이 더욱 높아지는데다 가계신용 조정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문제는 소비회복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 시한 연장과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신용불량자 수는 점차 줄어들겠지만 소득증가를 통한 부채상환능력 증대가 없는 한 감소세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심리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다소 개선되던 소비심리가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과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다시 위축되면서 소비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매력을 갖춘 고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이 지갑을 열기 전에는 소비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고용사정 악화와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악화 등으로 2005년 민간소비는 2% 내외의 미미한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수출증가율은 한자리대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올해 수출은 30% 가량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둔화와 반도체 등 IT 제품가격 하락, 그리고 기술적 반락효과 등으로 2005년 수출증가율은 7%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다. 올들어 2월부터 OECD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세로 반전되어 향후 수출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수출 증가율 둔화에는 물량 외에 수출 단가 하락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수출단가가 7.2% 상승해 수출 금액 증가에 1/4 정도 기여했으나 내년 수출단가는 LCD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3%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과 경기 위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약세로 반전하면서 건설경기가 급강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주택가격은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으며 토지시장도 기업도시나 행정수도 관련 호재가 있는 일부 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경기의 선행지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경기 연착륙이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가 급감하면서 2005년 건설투자 부진을 예고하고 있다.
설비투자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반도체와 LCD 등 수출 호조품목을 중심으로 기계류 수입이 급증하기도 했으나 향후 수출둔화가 가시화되면서 IT 산업의 투자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투자부진은 더욱 심각할 전망이다. 내수부진과 낮은 수익성, 취약한 재무상태로 인해 내수업종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보다 가동률 조정으로 수요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단기 차입금 비중이 85.4%에 달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재무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5년 물가는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될 경우 물가는 상당 폭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실업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데다 그나마 수출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소비와 투자의 회복은 내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원화환율 절상되고 금리는 하락세 지속

원화환율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에 따라 등락을 보이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리 상승과 국내 금리 인하로 인해 대내외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자본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적자 반전 등이 원화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대세는 국제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의 방향과 경상수지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올해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부진으로 자금수요가 줄어들면서 채권발행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금리로 인해 크게 늘어난 채권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채권시장의 수요초과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콜금리의 추가인하도 점쳐지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시중금리의 하락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산업별 경기국면을 보면, 생명과학과 디지털 A/V, 자동차 등이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나 컴퓨터와 반도체, LCD, 통신서비스, 휴대폰 등은 하락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A/V의 경우 서비스 활성화로 D-TV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다양한 A/V 가전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색가전은 에어컨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LCD는 공급과잉 및 과잉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고가 제품으로 가격경쟁이 확산되는 반면에 카메라폰 후속제품이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통신서비스는 DMB나 VoIP 등 신규서비스 확대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 금리 인하 필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만기 집중 등으로 인해 내수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및 금융정책의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에게 일관되고 분명한 정책 시그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이미 결정된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향후 재정확대시에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가계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저소득층이 부채 악순환의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세심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가 한 차례로 끝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금리 인하 폭도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금리 인하를 통한 수요 진작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는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부양책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기업 규제의 수준과 범위 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고 역동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통한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