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멕시코와 FTA 체결로 농수산물 850품목 관세철폐

내달중 양국간 FTA 서명식

일본과 멕시코는 고이즈미 총리가 9월 13-18일간 중남미 방문중 멕시코의 폭스 대통령을 만나 FTA 서명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서명 후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 4월 1일 협정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02년 11월부터 시작된 양국 정부간 교섭은 이번 서명으로 정식 종결된다. 양국간 FTA는 일본에게 실질적인 농산물 관세철폐를 포함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협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4월에 아스파라가스 및 호박, 레몬, 파파야 등 약 850품목의 농림수산물 관세를 멕시코에 한해 철폐하게 된다. 또 레몬 및 포도 등의 과즙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내려 2007-2009년간 철폐할 예정이다, 앵두 및 복숭아 등도 동일하게 2011-2014년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교섭과정에서 초점이 된 돼지고기는 관세를 현행의 절반인 202%의 저관세로, 수입한도를 2005년에는 3.8만톤으로 설정했으며, 단계적으로 늘려 2009년에는 8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가 돼지고기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가격이 킬로당 393엔을 초과하는 고가품을 대상으로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양국 FTA 교섭은 3월 12일 관계 각료간 텔레비전회담에서 전체적인 합의를 보고 그동안 실무차원에서 준비돼 왔다.

<관세철폐시기 구체적인 사례>
▲2005년 : 아스파라가스, 호박, 레몬, 파파이야, 망고, 칠면조고기 등
▲2007-2009년 : 레몬.포도과즙, 망고.바나나조제품, 메론, 원두커피 등
▲2011-2014년 : 버섯등 조제야채, 그레이프후루츠과즙, 앵두, 복숭아등


<주요 5개품목의 합의내용>
▲돼지고기 : 관세를 50%로 하는 수입한도= 2005년 3.8만톤-> 2009년 8만톤
▲오렌지과즙 : 관세를 50%로 하는 수입한도= 2005년 4천톤-> 2009년 6,500톤
▲쇠고기 : 무세수입한도=2005,2006년도 10톤, 2007-09년도 3000-6000톤의 수입한도 (관세는 재협의)
▲닭고기 : 무세수입한도= 2005년도 10톤, 2006-09년 2,500-8,500톤의 수입한도 (관세는 재협의)
▲오렌지생과일 : 무세수입한도= 2005,2006년도 10톤, 2007-09년도 2000-4000의 수입한 도 (관세는 재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