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의 중요 고비 WTO일반이사회 개막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을 비롯한 147개 회원국 고위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27일(현지시간) 일반이사회를 시작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는 앞으로 사흘간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제시된 오시마 쇼타로 의장(일본 대사)의 초안(오시마 초안)'을 집중 논의, 채택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다.

WTO 제네바 본부에서 소집된 일반이사회는 첫날 전체회의에서 의제로 올라온 리비아의 WTO가입 신청을 승인, 옵서버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란은 미국의 반대로 WTO진출 희망이 좌절됐다.

일반이사회는 이날 의제 논의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일단 끝냈으며 G5와 케언스, G10, G20, G33, G90, SP 프렌즈와 같은 주요 협상 그룹들의 비공식 막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를 속개한다.

WTO는 DDA협상의 모댈리티(세부원칙)를 위한 기본 골격을 30일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일반이사회는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고비에 해당한다.

오시마 의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한 유력 개도국 그룹(G20), 한국과 일본, 스위스 등을 포함한 10개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 등이 제시한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28일 중 2차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이사회 개최에 때맞춰 제네바에는 로버트 졸릭 미무역대표와 파스칼 라미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을 포함한 약 35명의 주요국 각료들이 참석, 협상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김주수 농림부 차관과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협상대사, 최정섭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을 파견해 최대 관심사인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농산물 수입국 그룹인 G10과의 공동 보조와 연대에 계속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은 이달 초 제네바에서 G10 각료회동을 가졌으며 지난 주말에는 오시마 초안에 대한 공동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가메이 요시유키 농상과 나카가와 쇼이치 경제산업상 등 2명의 각료가 26일 이곳에 도착했다. 두 각료는 G10과의 공동 보조에 무게를 부여했다.

일본에서는 다수의 국회의원, 일본 농민단체 지도부를 포함해 약 30명이 제네바에 몰려들어 DDA협상에 대한 예민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