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 DDA협상 초안 강력 비난

영국의 국제적 구호단체인 옥스팜은 2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선진국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옥스팜은 이날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DDA농업협상 흐름을 비판하는 '자정 1분전'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지난주 발표된 오시마 쇼타로 WTO일반이사회 의장의 협상 기본골격 초안은 개도국의 관심사를 소홀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옥스팜은 개도국들은 보고서에서 초안이 국내농업에서 비중이 작은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 취급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은 물론 10개 농산물 순수입국(그룹(G10)내 부국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G10은 한국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등이 포함돼 있다.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은 개혁을 다짐하면서도 이기주의에 바탕한 전략을 추구하면서 협상 상대방들에게 결렬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개도국둘은 종전보다 강도가 약화된 문안에 합의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뒤집어쓸 처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옥스팜은 오시마 초안에는 미국이 과다하게 사용하는 수출신용보증의 제한, 농산물의 덤핑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빈국들의 수입에 대한 관세 장벽에 대한 엄격한 문안도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