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류해양국가 건설위한 우리 역량 다지는 한해 되길 ]

친애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보람찬 한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대망의 정축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이 땅에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정치·사회적인 안정이 계속되고 경
기가 조속히 회복되며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더욱 앞당기는 알찬 한해가
이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해양사상을 제고하고 해양수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일
류해양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다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에는 그동안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의 경
제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고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
한 협력체제를 강화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선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협력범위를 지구촌 남방으로
확대해 이제는 중남미국가와도 협력체제를 다졌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국력신장과 동시에 우리 해양수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우리나라
선박량은 세계 8위 수준(18,842천DWT)으로 성장했고 특히 컨테이너 선대는
세계 5위에 달하고 있으며 항만물동량 7억 5백만톤에 달하고 부산항은 약
4백8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해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으며 부족한 항만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촉
진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신해양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고 35만여
명이 종사하는 수산업에선 3백35만톤을 생산하고 17억달러의 수산물을 수
출해 세계 10위권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해는 우리 해양수산분야가 급변하는 국제해양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일류해양국가건설을 향한 기반을 조성한 뜻갚은 해
였습니다.
군사정권시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던 분산해양행정이 실로 35년만에 문민
정부에서 통합행정을 지향하는 해양수산부로 새로이 태어났으며 이는 90년
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시작된 해양화의 물결속에서 21세기 일류해양국가를
건설하려는 야심찬 출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개부터 3개청에서 분산수행되던 해양수산행정을 일원
화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이고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해양수산부 수립이후 적조피해방지 활동이나 페스카마호
사건처리, 97년 예산확보 및 입법과정에서 해양행정일원화의 효과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희망찬 정축년은 지난해에 조성한 도약의 발판
을 바탕으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면서 우리 모
두 각자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해양개척의
진정한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From Motto to Action
”이 금년도의 해양수산부의 정책기조입니다.
1997년은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지구화와
블록화가 병행하여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후반기에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의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
류비의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97년은 WTO체제의 본격적 가동에 따라 개방화의 압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해양수산업에 있어서도 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고 경쟁력ㅇ르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양수산부에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역점을 두어 97년도 시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과학기술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양자원을 개
발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에 부존된 해양자원 탐사를 대폭 강화하고 먼 바다인 태평양에 확보애 놓
은 우리 광구의 망간단괴 정밀탐사를 계속 시행하고 남태평양 도서국가와
의 협력을 강화해 이들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있는 자원의 탐사 및
개발도 추진하는 한편 남극 대륙붕의 부존자원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연구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관련 연구
기관의 체제도 정비하고 해양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마
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1세기 세계 5대 해운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익 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연안해송을 활성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해운기업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한반도
를 세계 해운센터화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선사가 경쟁력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제2선적제도 도입을 검토해
우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규항로를 개척하고 선사의 영업활동과 정부간 국제
협력을 강화해 국적선사의 글로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운송 능력의 확충을 위해 97년도에 4백17억원의 자금을 투입, 16
척의 여객선을 대체하는 등 2천년까지 47척의 여객선을 연차적으로 대체(1
천3백억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 하역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RO-RO선을 투입하고 연안 컨테이너 항로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연안선을 위한 전용부두도 계속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97년도는 부족한 항만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운영체제를 혁신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96년도보다 50%가 늘어난 9천3백7억원을 투자
해 3대 국책사업과 6개신항만등 항만시설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
해에는 부산항 4단계와 광양항 1단계, 아산항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여 부
족한 항만시설을 우선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부산 가덕신항을 착공하는 등
신항만 건설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항만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항만운영에도 민간의 창의
와 경쟁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하
고 광양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효율적인 항만운영
을 위한 정보망도 구축, 완료하여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입항신고등
항만관련 민원을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EEZ선포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세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도입하는 등
EEZ내 자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양식시설과 생산기반시설 확충등 양식어장을 개발하고 국민소득 증대
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수면 어업도 개발하는 등 기르는 어업을 집중적으
로 육성하고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수산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장개방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유
통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해 살기좋은 어촌을 건설
하겠습니다. 감천항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사업을 독려하고 수산물직판장 등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수출진흥대책과 수입관리대책을 수립해 개발화
시대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또 올해에도 1천5백25억원의 예산을 투입, 어항건설을 지속, 추진해 어항
을 어촌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어촌관광자원을 개발
해 도시민의 관광,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해 어업인의 소득과 연계해
나가고, 올해 2백억원의 조합경영자금 지원등 올해부터 2004년까지 2천5백
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조합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산세제 개선,
어선원공제료 국고보조 확대, 영어자금 지원확대 등 각종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살기좋은 어
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철저한 해양안전의 확보와 해양환경보전입니다.
해양안전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 분야별 정책을 통합, 조
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과 선박의 자율적인 안
전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각종 해난사고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종
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관리해역을 확대 지정하고 연안어장 정화 및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해 깨끗한 바다를 보전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거론한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윌 모두가 직무
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적극적이고 전
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터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화합
하고 단결해 해양수산업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