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 협력강화, 말라카해협 항로안전문제 해결이 화급

아세안과 협력강화, 말라카해협 항로안전문제 해결이 화급
말라카해협 항로안전보장기구 창설 제안해야

아세안국가와의 협력강화는 말라카해협의 항로 안전문제 해결부터 시작하자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KMI 연구위원인 이경순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의원은 “우리는 동북아 중심국가의 시민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이웃인 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우둔함이 체질화된 듯하다”고 밝히면서 “최근 싱가포르의 고촉동 총리는 불평과 경고를 겸한 듯한 우리의 무관심을 심도있게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고촉동 총리는 “북한 핵 문제를 능가하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대만해협의 중국과 대만의 긴장고조, 말라카해협의 항로 안전문제,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여러나라가 이슬람교 원리주의 및 테러리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이웃들이 좀더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고 그는 전했다. 특히 말라카해협의 항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을 지칭하며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평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항로안전문제 대한 우리의 자세 지적

이경순박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을 지탱해 주는 중동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수출입의 가장 중요한 수송로인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해협 등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해적으로 인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항로안전문제에 대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세 당사국에 모두 일임하는 듯한 우리의 자세가 타당한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호주의 머독대학 제임스 와렌은 2003년 1~9월까지 말라카 해협에서 271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보다 18건이 늘어난 것이며 상선에 대한 해적행위가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규모가 연간 250억달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국제해사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해적건수의 절반이상이 동남아시아 각 해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지역이 해적의 소굴이 된데는 말라카해협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경제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을 뿐아니라 주변국가의 법 집행력이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고 해역의 폭이 좁아 해적이 습격하기에 적당하고 선박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해적이 습격대상선박을 물색하기가 쉬운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는 바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대통령을 배출해서 옥상옥인 부산항만공사를 만들더니 이제는 천도와 맞물린 수도이전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부산시는 해양수도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해양특별시 지정특별법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뒷받침할 APEC정상회의 지원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항로안전보장기구 창설 제안 한국이 주도해야

이에 대해 이경순박사는 지난 9.11국제테러이후 2002년 멕시코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역내해사보안계획 중 하나가 역내에서 빈발하는 해적행위를 근절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될 APEC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는 말라카해협의 항로안전보장기구 창설을 제안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에 200억달러를 초과해 수출함으로써 아세안은 우리에게 셋째로 큰 수출대상지역이 됐다. 뿐만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뒤지지 않으려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관계 증대 뿐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아세안국가들의 관심은 장기적 안보전략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조 가능성이라는 것. 특히 중국과 일본이란 두 아시아 강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서서히 가중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아세안의 지도자들은 이 두 세력사이에서 어떤 외교정책에 의해 지역안보와 국가적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벌써부터 고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수천년을 살아오며 갖은 시련을 겪은 한국인의 지혜를 빌릴 뿐아니라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과의 협조관계를 통해 아시아평화를 보장하는 세력균형체제를 수립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당장 지역안보의 근간이 되는 미국과 중국간의 원만한 관계유지에도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아시아의 이웃들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기대를 갖고 있으나 우리의 상대적 무관심에 대해 의아해하는 점도 없지 않다는 것. 말로만 동북아 중심국가를 외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진지하게 이웃으로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외톨이가 되는 것은 생존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음을 새삼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