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 부두임대료 인센티브제 도입

부두별 물량유치경쟁 가속화될 듯


금년에 임대갱신이 도래된 전국 TOC부두의 임대료 산정체계가 종래와는 현저하게 바뀌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임대 갱신시에 적용하는 임대료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즉, 부두별로 화물처리능력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는 TOC업체에게는 초과물량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하회하는 물량을 유치하는 TOC 업체에게는 당해 부두의 적정 화물처리능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특정부두의 화물처리능력이상의 물량을 유치한 TOC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반면 능력이하의 물량을 유치한 업체는 페널티를 물게 되는 셈이 된다.

정부가 이번에 이러한 임대료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은 국내외 항만환경의 급변에 부응키 위함이라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항만의 급성장, 일본의 수퍼중추항만 육성제도 추진, 싱가포르항과 말레이시아 탄정펠레파스항간 항만요율인하 경쟁 등 동아시아 각국의 항만간 국제경쟁이 예년에 비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부두임대제도의 정착, 임대부두 규모의 증대, 부산항만공사의 출현, 민자부두의 증가등으로 부두별 경쟁체제의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국내외 항만환경변화에 부응해 국내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동북아 중심항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선 TOC업체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 체계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종래 TOC부두의 임대료 산정시에는 부두별 능력과 공시지가 등이 감안되고 TOC업체의 능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마케팅 및 경영능력이 뛰어난 TOC업체도 그렇지 않은 업체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에 도입된 임대료 산정방식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성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업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임대료 체계가 적용되면 TOC업체는 부두운영수익의 최대화를 위해 신규고객의 발굴, 서비스 향상 및 코스트 절감에 가일층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부두별 생산성이 종전보다 훨씬 향상될 것으로 KMI측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