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海洋强國이 되는 길 ]

한국해운조합 崔圭永이사장

지난 8월 8일 정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해양관련 기능과 행정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정책을 추진할 해양수산부가 발족됐다.
해양행정의 일원화는 해양산업,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등 명
실상부한 종합 해양 행정기구로서 우리나라를 해양 선진국으로 이끄는 견
인차적 역할을 하게 되고,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의 보존, 이용, 개발의 적극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면적이 작
은 나라에 있어선 해양의 기능과 중요성은 더욱 심대하다 할 것이다.
과거 해양은 “신이 인류에게 남겨준 최후의 공동유산”이란 말이 있듯이
만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되고 공해상의 항
해자유와 어로의 자유를 구가하여 왔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각국이 해양에 대한 인식이 변해 연안바다에 대한 지배권 내지 배
타적 관할권을 주장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해양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
법 질서나 해양법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해양법 회의가
1973년에 시작돼 20여년간의 논의 끝에 1994년에 와서 해양자유시대에서
새로운 해양 분할시대를 규제하는 신 해양법시대가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같은 국제 해양환경의 변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에 적극 대처함
으로써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를 강력한 해양대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는 이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신설된 해양수산부에선 앞으로의 추진방침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발표
한 바 있으며 과거 해운항만청이나 수산청시절의 청단위 수준에서 탈피하
여 중앙부처인 장관 또는 국무위원 수준에서 창설된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해운항만청, 수산청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단순한 통합이라
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
정한 해양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21세기의 해양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새로운 해양수산 행정기구의 창설을 계기로 해양개발 정책의 중요
성과 개발 방향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정책방침이 수립·발표돼야 할 것이
다.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의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는 해양을 과연 어떻게 보
존, 이용, 개발하여 해양에 관련된 정부, 산업체, 국민이 어떠한 구체적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 충분
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광범위한 해양개발 정책은 정부기관, 학자, 전문가, 관련업계 등
해양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을 거쳐 21세기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비
젼과 실천계획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해양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환경의 보전, 선박운항을 통한 수송로의 확보, 국가
안보상의 해양수호등 막중하고 광범위한 해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 보호, 활용하느냐 하
는 것이라고 본다.
해상수송(해운)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현재 선박을 직접 조종하고 항해
하는 선원인력이 부족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외국인을 승선시키
고 있으나 외국인 승선의 경우 선상난동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해상근로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해상인력의 양성은 교육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한 해양대학이 있으나 4년제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한 젊은이들
이 선박에는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2년제 해양전문대학이 있어
서 그 졸업자들이 선박기능자로서 그나마 선박운항에 종사하였으나 4년제
대학졸업자는 육상근무만을 희망할 뿐이다.
물론 선박근무자의 보수가 육상근무자 보다 2~3배 높은 시절에는 가능했으
나 이제는 선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내항선의 경우 평균 연령
이 50세에 가까워 젊은 사람의 채용은 거의 불가능해 수년안에 선박운항에
심각한 사태가 올 것이 명백하다.
선원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선상근무할 수 있는 자를 양
성하도록 하고 선원이 자부심과 장래성있는 직업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조
속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항선박의 경우에 있어선 유사시 군사 전략적 용도로 이용해야하는
특수성을 고려, 내항선원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거주환경의 개선, 선박의
자동화 촉진에 의한 승선정원의 감축, 선원가족의 승선허용 등 다각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 평소 일정한 수준이 선박과 내국인 선원의 확보는 필수
적인 국가 전략적 과제라 생각한다.
셋째, 항만을 비롯한 해양관련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다.
정부도 SOC시설의 건설은 물류비의 절감과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차원에
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항만건설 추진법까지 제정하고 있고 소요재원
의 확보를 위해 민자 유치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가급적 정부가
투자해 소유하고 운영은 실수요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타당하며 효율성과 장래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느 특정업체의 민간자
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것보다는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가 건설하는 것이 국
가 百年大計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 과거 일본이 이러한 방식으로 항만건설을 하여 오늘의
해상 물류체계를 잘 구축한 것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
넷째는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對국민 홍보이다.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해양개발과 해양진출이
21세기 선진국이 되기 위한 첩경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
라는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바다에 대한 공포와 외경심으로 가급적 바
다를 멀리했다. 세계의 역사는 바다로 진출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
계를 지배해 왔고 앞으로는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열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으로 하여금 바다에 대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
상과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종 해양스포츠, 해양세미나, 해양소년단
구성, 해양박물관, 해양유적지 개발등 해양관련 각종 행사와 분위기 조성
에 범 정부 및 범 국민적 지원과 참여가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
해양대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기 열거한 사항이외에도
너무나 선적해 있다. 이미 정부가 해양수산부라는 정부조직을 창설한 이상
단순히 3개 청을 통합하여 해양행정을 일원화하였다는데 의미를 두어선 안
되며 오히려 해양대국으로 가지 않으면 경제대국이 될 수 없다는 인식과
더불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모든 국민의 일대 의식의 전환이 필
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