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외·이전수지 악화로 내년 경상수지 180억달러 예상 ]

한국은행 전망, 경제성장률은 6.4%로 낮아질 듯

내년 우리 경제는 95년 4/4분기이래 하강국면이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낮
아질 전망이며 경상수지는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무역외 및 이전수지의
악화로 올해보다는 다소 적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95년 4/4분기 이래 하강국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중 우리 경제는 95년 4/4분기이래의 하강국면이 이
어지면서 성장률이 6.4%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며 경상수지는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무역외 및 이전수지의 악화로 1백80억달러 내외의 적자가 예상된
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운용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규모
는 130~150억달러 정도로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6년중에는 GDP 성장률이 전년의 9.0%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신장세가 크게 둔화된데 기인한다.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배이상 확대된 2백20억달러내외에 이를 전망이
며 수출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반면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년의 48억달러에서 1백40억달러내외로 확대될 전망이
다. 무역외 및 이전수지도 해외여행경비와 운수관련경비의 지급증대등으로
전년의 약 2배수준인 80억달러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중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들어 농축수산물가격
의 하락에 힘입어 점차 안정을 되찾았으나 연간으론 지난해와 비슷한 4.5%
정도 상승이 전망된다.
한편 경제성장전망을 수요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겠으나 6%대의 신장세는 유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경기확장국면중의 대규모 생산능력 확충으로 기업들의 설
비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된데다 재고누적 및 수출여건 불투명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대의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개발사업등이 활기를 보이고 대규모
국제대회 준비를 위한 관련시설의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96년과 비슷한 6%
정도 신장이 예상된다.

수출 증가율 9%대로 회복될 전망

국제수지의 경우 97년중 수출(통관기준)은 세계교역 신장세가 높아지고 반
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종수출품목의 국제가격도 보합세 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증가율이 9%대로 회복될 전망이다.
수입(통관기준)은 설비투자가 낮은 증가에 머물고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
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연중 5%수준의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내년중 경상수지는 1백80억달러 정도의 큰폭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
자폭이 금년의 1백40억달러에서 87억달러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외 및 이전수지 적자는 대외이자 및 해외여행경비 지급 증대등으로 금
년보다 늘어난 91억달러 정도가 예상된다.
97년중 소비자물가는 금년중의 높은 임금상승과 언화절상, 공공요금을 비
롯한 서비스 가격의 인상억제 등에 따른 상승압력이 현재화되면서 4.7%정
도의 높은 오름세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금년중 우리 경제는 6.9%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
나 수출주종품목의 국제가격 폭락, 재고부담 가중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기업의 체감경기는 실제지표상의 경기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 내년중에는 현재의 경기하강국면이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다소 낮아지겠으나 과거 하강기와 비교해 볼 때 그 하강속도는
상당히 완만한 편이다.
이와함께 최근의 대폭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반도체 등 주종 수출품목의 국
제가격 변동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
적으로는 그동안의 임금상승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데다 지난 수년간
높은 성장 지속 및 소비행태의 고급화·다양화등으로 수입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내년중 경제정책의 역점을 안정화에 두고 운용할 경우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으나 경상수지는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케이스로 성장에 역점을 둘 경우인데, 경기하강과정에서의 성장률
하락에 대처해 97년중 통화·재정 등 주요거시정책을 7%내외의 성장을 유
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운용할 경우 경상수지는 높은 성장세에 따른 수입수
요증가로 큰폭의 적자 지속이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도 그간 누적된 초과수
요압력과 비용면에서의 상승압력이 현재화되면서 5%대의 상승이 예상된다.
케이스 Ⅱ,Ⅲ은 국제수지 개선 및 물가안정에 역점을 둘 경우인데, 국제수
지 개선 및 물가안정에 우선목표를 두고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의 안
정적 운용을 통해 총수요를 절도있게 관리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소비를 비
롯한 내수둔화의 영향으로 5.5~6.0%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수입수요의 둔화로 적자규모가 1백30~1백50억달러 정도
로 축소될 전망이다.

경제정책 안정화 노력 강화

기본정책방향은 97년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내년중 경제정책은 안정화 노력
의 강화를 통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물가언정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역점
을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을 위해선 통화의 안정적 공급과 재정의 건전기
조 유지를 통해 총수요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아울러 임금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에너지 절
약, 소비지출 건전화, 지가안정, 기술개발 촉진 등 다각적인 미시적 구조
조정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운용과정에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겠으나 수입수요 관
리를 통한 국제수지 방어가 어느때보다 긴요하다는 점, 최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조
정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의 성장둔화
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경제성장 전망을 보면 97년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성장세가 높
아지고 개도국도 고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금년보다 높은 4%대(IMF전망치
기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선진국의 ㄱ여우 미국경제는 교역상대국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의 꾸준한 증가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일
본과 독일경제도 2%대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경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7%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중남미 경제
도 호조를 보임으로써 6%대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체제전환국은 경제구조개혁 및 안정화 노력에 힘입어 금년중 負(―)의 성
장에서 正(＋)의 성장으로 돌아선 후 내년중 4%내외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
망이다.
97년중 세계교역신장률은 선진국의 경기호조 및 개도국의 고성장 지속에
힘입어 7%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상수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호조에 따른 수출증가 등을
반영, 미국과 독일의 경우 GDP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의 비율이 다소 줄어
들고 일본은 금년보다 흑자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입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국
제수지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리는 미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일본 및 독일의 경기도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금리는 인플레이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긴축으로 오름세를 나타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및 독일금리는 연초에는 금융완화정책이 지속되면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경기회복의 본격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정책이 긴축기조로 비뀌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일본의 경기회복 본격화와 미·일 정채당국의 엔
화에 대한 저평가 인식등을 반영하여 완만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마르크화에 대해선 미국경제의 견실한 성장등을 반영하여 대체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내년중 국제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제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보전을 위한 산유국들의 증산경쟁과 이라크의 석유
수출 재개등에 따른 공급증가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원자재가격은 비철금속 등의 수요가 다소 늘어나겠으나 금년중 큰폭
으로 상승했던 곡물가격이 작황호전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안
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