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통관시간 반으로 단축된다”

관세청, 수출입통관절차 혁신을 위한 로드맵 발표

연내로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화물처리 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돼 부족한 공항만시설의 화물 적체 가중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금년말까지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화물처리 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내용과 함께, ‘국내 공항만의 허브화 전략’ 및 ‘국가 물류정보망 구축 지원’ 등 3개분야 36개 추진과제로 구성돼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관세청은 금년 말까지 수출입물류체계를 대폭 개선해 통관소요시간을 현행 9.6일에서 5일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입항ㆍ하역단계에서 적하목록을 조기 입수하고, 하선기간 단축 및 낙후된 하역시스템을 개선하며, 주요 공항만의 24시간 통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운송ㆍ반입단계에서 바코드 등을 통한 실시간 반출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괄 보세운송 확대 시행 및 민간 자율통제시스템을 마련한다. ▲통관단계에서는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단축하고 PDA 등 과학검색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검사 및 장기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수입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반출단계에서는 통관이 완료된 물품의 조기반출 제도 시행 등 화물처리 단계별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 운영, 특송화물 면세범위 확대, 환적절차 간소화 및 국내 수송체계 개선을 통해 공항만 허브화 추진을 지원하고, 한번의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체제 구축,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표준화, 전자문서 입력항목의 최소화 등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추진하면서 관세청 통관망을 중심으로 국가 종합물류망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항공사 등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관세청의 통관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소형포워더나 하주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실무입장에서 볼 때 이번 관세청의 추진계획은 업체가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감이 있어 비록 항공사에 몸담은 입장이지만 관세청의 전략이 너무 항공사위주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 소형포워더들의 입장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들은 이날 최근 이슈로 대두된 미국행 항공화물 AMS 시행을 두고 관세청이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이제 사전정보에 의한 물류시스템 처리를 전 세계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G7국가들도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사전정보제공 국가를 우선으로 하는 차등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라서 이러한 물류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국제적 화물 통관 원칙이 사전정보제출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