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이항규 1차관보 ]

해양수산분야의 경쟁력 10%를 높이자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국제수
지적자가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우리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근본원인은 구조적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이 약화된데 기인하고 있으며 이대
로 가면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좋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경쟁력 약화로 엔
화에 대한 원환환율이 10년전에 비해 대폭 절하되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금·금리·물류비 등 요소비용이 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일 뿐
만아니라 사회전반의 소비 분위기 확산으로 씀씀이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세계 각국은 정부부문 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등을 통한 구
조적인 경쟁력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선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해 시급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기업활동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
는 「9.3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 위해 그 후속조치로서 경쟁력 강화시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을 10% 높이는 운동」을 강력히 추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면 WTO체제의 출범과 우리나
라의 OECD가입 추진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정부지원이 곤란하게 됐다. 한편 해운분야의 비용절감을 위한 국제화로 외
국선원 혼승 및 편의치적, 제 2선적제도, 복합일관수송시스템등이 발달함과
함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및 대형 벌크선에 의한 서비스 경쟁체제로 돌입하
고 있으며 컨테이너 크레인등 하역장비의 고속화·자동화 및 항만개발·운
영에 첨단컴퓨터 기술을 응용하는 등 해운항만의 기술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
또 주요 경쟁국들은 항만운영을 기업경영차원으로 전환하여 선박유치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바, 선진국의 항만은 고객위주의 대기시간 “제로”서
비스 제공과 허브 포트(Hub Port)를 지향하고 있어 적체가 심화되는 항만은
세계 주항로에서 배제되어 피더항으로 전락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이다.
여기에서 세계의 무한경쟁시대 돌입과 맞물린 우리경제체질의 약화를 구조
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수산분야의 경쟁력 10% 높이
기 방안은 분명해 진다. 즉, 해운관련제도의 선진화에 의한 해운산업의 경
쟁력 강화와 항만운영 효율화에 의한 물류비 절감, 항만시설투자의 획기적
증대로 항만적체의 근원적 해결 그리고 수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경쟁상대국에 비해 과중한 국내
해운관련세율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중
인 바 현행 2.5%인 선박도입관세의 무세화를 위해 현재 관세법 개정안이 국
회에 상정돼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선박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현재는 당해년도에 부과토록 돼 있는
것을 5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선박등록세를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활한 선박확보금융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
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특정지역을 제 2선적지로 지정해 편의치적선을
국내 이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 2선적제도의 도입방안과 함께 외국인선원
고용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물류비절감 대책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하여 민자에
의한 항만투자를 촉진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동법은 우리
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항만시설의 획기적 확
충과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강력한 법적지원이 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건설중인 부산항,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를 공기내에 완공하고 각 권
역별 주요항만 확충사업도 계속 추진하며 2천년대 이후 수요증가에 대비해
가덕신항, 광양항, 아산항을 3대 국책사업으로 중점개발추진할 계획이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선 시설투자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항만
운영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요항의 단위부두별로 선·화
주 유치와 부두시설에 맞는 현대회된 장비확보등을 운영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운영하는 전담 부두운영회사제(TOC)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 제도가 도
입시행되면 부산항 , 인천항의 시설능력 증대에 따른 부두 30선석 개발효과
와 인건비 절감 및 항만유통시간 단축에 따른 화주비용 절감으로 약 1조1천
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의 운영전산화 및 항만운영정보망(PORT-MIS)를 구축하며 내년도까지 전국항
만에 항만운영정보망의 EDI를 확산할 계획이다.
끝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원양어업의 경영지원 확대 및
해외수산지원 확보 산업으로의 활성화, 우리 수역의 자원상태에 적합한 어
선세력 유지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 종묘배양장 시설,
인공어초시설 확충을 통한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 적조빈발 등 해양환
경오염을 차단해 어장을 보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추진과 아울러 해외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는 등 통상외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대책들을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누구
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자 모두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인다면 「해양수산분야의 경쟁력 10%높이기」는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부분보다도 모범적으로 우리경제 체질을 튼튼히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