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지역구역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추진함에 있어 놓여진 과제는?

지난 10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주최로 '동북아 경제중심: 주요 부문 로드맵과 향후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의 7대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에 초점을 맞춘 정리 내용을, 다음 호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의 7대 추진과제를 상세하게 알아 보겠다.
-편집자 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는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흡수를 가장 큰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다. 물류, 비즈니스, R&D, 금융, 관광 레저.
총 6,336만평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공항을 포함하고 있는 영종 지구는 항공물류, 첨단산업, 관광단지로, 청라 지구는 금융, 국제업무, 관광 및 레저지구로, 송도지구는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R&D센터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송도신도시의 경우 국제업무단지는 미 Gale사와 POSCO건설이 합작을 추진, 167만평에 127억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영종 지구에서는 세계 특송화물의 90%를 점유하는 Big 4인 UPS, FedEx, DHL, TNT를 인천공항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DHL은 6,800평의 거점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한 LOI(Letter of Intent)를 지난 7월 제출하였고,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PS, FedEx 등은 인천공항의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해서 투자확대에 호의적이긴 하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이다. FedEx는 필리핀 수빅에 4,000평의 허브를,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를 활용하고 있다.

▲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인석(인천발전연구원 원장)
먼저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우선 사업 단위 별 세부 실행계획 작성에 대해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주목적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 환경 및 생활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에 적합한 토지공급을 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와 각종 제도의 개선 시점 및 세부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기존 조직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 각 부서와의 원활한 연계 체계가 부족하여 사업간 상충 또는 사업 내에서 투자 유치와 토지 조성 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의 절차가 일치하지 않아 다소 사업의 지연 또는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서 세부 사업 단위별 전담부서와 담당자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부 실행계획은 분기별, 연차별 계획 등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토지의 적기 공급에 관한 문제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만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경쟁국가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 규모의 토지에 대한 충분한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만큼 양호한 조건의 토지에 대한 공급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국내에서 찾기 힘들다. 하지만 인천에서 당장 공급 가능한 토지 규모는 그리 많지 않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서 제시하는 1단계 사업목표 시점까지는 불과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송도지구의 매립 예정인 5~8공구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라 지구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성토작업에 필요한 토량 확보가 필요하고, 영종 지구는 현재 사업방식에 대한 논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광역 기반 시설을 조기 건설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여타지역은 물론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공항, 항만, 주요 고속도로 등 광역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시아의 경쟁국가에 비해 다소 시기가 늦다는 점에서 조기 조성이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광역기반시설의 조기 건설은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사업목표 시점인 2008년은 성공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절대적인 시점이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송도신항, 제2연육교, 공항철도,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주요 기반시설이 사업 목표 시점내에 공급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관련 제도의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경제자유구역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를 적용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주택공급, 외국인학교, 의료시설 등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관련법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제도를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공급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각종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 매일경제신문 온기운 논설위원

경제자유구역 설치는 우리나라 전체를 자유구역화 할 수 없어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혁파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 국토 전체를 자유구역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현재로선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것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 지구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은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한 기존의 물류·금융 중심지와 거대한 블랙홀처럼 외자를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무엇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물류와 금융 등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여러 도시 가운데 어느 곳에 투자할까 저울질하는 외국기업을 인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간 균형개발이나 환경보호를 비롯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규제 완화에 미온적으로 임한다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에게 언제까지나 우대책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육성하고자 할 경우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소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자금 소요액은 인천지역 202조원과 부산·진해 및 광양만 지역 120조원 합해 모두 320조원(GDP의 6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 지역의 경우 소요자금 202조원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는 돈은 14조7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는 외자와 국내 민간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외자유치가 중요하며, 외자유치 실패는 곧 특구의 좌초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IT, 금융, 회계, 법률 교육 등의 제반 여건이 훌륭하게 갖춰져야 하고 이 분야의 개방도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다.

▲ 김완순(외국인투자옴부즈맨)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의 주요 경제특구와 비교해 보면 그 기본 방안과 지원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어떻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상하이와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단기간 내에 인천지역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 높은 임금, 강성노조, 행정적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소할 것이며,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보장될 것인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된 특혜에 차별행위라고 반발하는 노동계, 의사협회,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무엇인지 묻고 싶다.


▲ 송희연 교수(인천대)

물류 중심지 추진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선택과 집중, 선점과 차별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이 극히 강조되는 현 정부에서 어떤 철학으로 물류 중심이 추진될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국가 단위의 부분적인 추진 위원회는 많으나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국가 비젼과 종합 계획은 전무하다. 과연 부분적인 물류 로드맵 하나만을 가지고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수많은 관계부처들을 비교적 약체인 물류 관련 부처가 무슨 힘으로 설득할 것인지 알고 싶다.
더욱 중요한 것은 7대 추진과제를 2008년까지 완수하는데 필요한 투자 규모는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각 부처 관계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며, 이러한 공감대없이 추진 가능할 것인가? 제시한 로드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묻고 싶다.
또한 이른바 물류의 Big4(UPS, FedEX, DHL, TNT)를 한국에 유치하지 않고는 동북아지역의 지역물류센터(RDC)를 구축할 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그런 Big4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7대 추진계획만 완수되면 Big4 유치 조건이 모두 달성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혹은 국제자유도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없이 ‘동북아 물류 중심’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 임 정덕 교수(부산대)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의 목표와 계획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단계별 계획, 핵심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재원 조달 구상과 법적 제도적 정비 및 보완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물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기본 개념 하에 C/B 기법을 통한 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인 계획이 하드웨어와 인력 양성 구상에 치우친 감이 있다. 법적·제도적 정비와 보완 없이 인프라와 시설만으로 일류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수송 체계와 제도가 다른 부문과 같이 정비되어야 하고, 싱가포르의 Port Net처럼 입항 전 통관 수속 완료시스템 등을 본받아야 하며, 물류 기능은 싱가포르의 모델처럼 금융·교역·본사 기능과 같이 가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와 계획을 기구 신설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여전해 보인다. 국제적 물류기업들이 제 발로 찾아 오게끔 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인력 양성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
국제대학원 등에서 국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커리큘럼, 교재 개발, 교수 요원 확보 등의 인프라 개발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항만·물류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Best and brightest한 인력 양성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전체 교육 시스템과 연계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항만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산과 광양을 별도의 양항체제 (two port system)로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연합 항만(United port)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리: 백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