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허브, 갈길 멀지만 유일한 활로

(서울=연합뉴스) 참여정부가 내놓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철폐 등 제도적 개선,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소 양극체제 와해와 중국의 부상 등으로 격변하는 세계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중심국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 동북아 허브, '한국의 유일한 활로'
30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주최로 열린 '동북아 경제중심-주요부문 로드맵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안상수 인천시장, 안충영 KIEP 원장 등 참석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국이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동북아 허브 국가로의 전환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 시장은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술(IT) 이후 우리나라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동북아 허브 역할을 통한 물류, 금융 등 서비스업으로부터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허브를 위한 인프라가 조속히 실현되면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인천이 추진 중인 경제자유지역 조성도 1차적으로 중국 올림픽 개최를 겨냥해 2008년까지 제2연륙교 완공과 함께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 역시 동아시아 중심국 구상이 ▲동아시아 금융.물류.연구개발(R&D)의 중심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EAFTA) ▲남북간 교류.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적 비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 규제 개선,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
그러나 세미나 참석자들은 또한 공통적으로 현재 한국의 제반 환경으로는 동북아 허브는 물론이고 단순히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역부족이라는데 이의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제 금융센터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수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꾸준히 늘고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했으나 FDI수준이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고 도입외자의 전략적 활용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처럼 부진한 FDI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폭을 늘리고 ▲현금보조(Cash Grant)제도를 도입하며 ▲교육.의료.교통.주거 등 외국인투자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재경부와 산자부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우리나라는 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쟁국에 비해 금융 시스템이 많이 개선된 만큼 금융 부문의 허브 구축에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이어 "현재 관심이 중국에 집중돼 있으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동북아의 중심 경제권을 형성하기 어렵다"며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정부는 '소극적인 감독자' 역할만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제시된 동북아 중심 건설 로드맵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날카로운 지적도 쏟아졌다.
김완순 산자부 소속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은 "높은 임금, 강성노조, 행정적 비효율성, 정책의 비일관성 등의 기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조세 혜택, 편의시설 제공만으로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며 반문했고 성극제 경희대교수는 "동아시아의 FTA가 없으니 만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보다 EU, NAFTA 등 세계 경제의 FTA 조류에서 동아시아가 제외될 경우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지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남북협력은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라면서 "동북아 경제협력 로드맵에 맞춰 단계별로 남북경협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동북아 허브 구상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논리 개발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