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해운국으로서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 ]

해양부 정책실장 발표, 대한조선학회 심포지엄

대한조선학회 96년도 추계 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해양수산부 이정환 해양
정책실장은 「21세기 선진 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
에 대해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리·경제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선박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소화할 항만시설의 확보율이 68%에
불과해 항만적체가 심각하고 수출입 상품의 적기 수송 곤란은 기업의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류비의 증가는 결국 우리 경제
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 선진 해양국가 實現

해양진출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항만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적기의 항만시설 투자와 확보가 미루어져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1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항만 투자비율
을 인접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쉽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
존 항만의 정비·확충과 더불어 이미 5대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가덕신항과
광양항, 아산항을 차질없이 개발하고 항만운영 방법을 민영체제로 개선해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내 해운산업이 2011년까지는 세계 5대 해운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
도록 국제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이고 국내 화물수송의 22%인 선박수송 분담률을 40%이상으로 향상시켜 포화
상태에 도달한 육상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라
는 것이다.
한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게 된 동기가 해양산업 육
성, 해양환경 보전,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합 주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
으로 해양관련분야의 과학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
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업무들이 대부분 전문성을 띠고 있으며 여기에는 과학
기술이 뒷받침돼야하며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정보, 금융, 유
통등 복합기능을 갖춘 제 3세대형 항만건설과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송이 가
능한 차세대 선박등이 필요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의 지원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적이고 깨끗하며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해양관련연구기관을 해양산업 연구기관과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특성
화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 해양강국 실현을 뒷받침하는 생산적인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로 집중 육성할 것이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
해양연구소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했으며 국립 수산진흥원의 연구기능을 보강
했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센타 이관

아울러 기계연구원 소속의 선박해양공학 연구센타 이관을 위해 해당 부처와
협의를 준비중인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동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해상안
잔과 오염방제, 해양개발 장비, 선박기술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이용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망간,
니켈, 코발트 등 전략광물을 함유하고 있는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등 해양
자원 개발을 위해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고 산업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상호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등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그동안 육상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이뤄온 녹색혁명에 비유해 청색혁명
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이 미국등 선진 해양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간에
공동으로 구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주된 내용은 해양에너지와 심해저 광물, 해양신물질등의 복합적인 생
산이 가능한 해양구조물을 태풍 혹은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지역에 기술적으
로 설치하여 해양자원을 이용하고 태풍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강도를 완화한
다는 것이다.
이렇듯 과학기술은 지구해양학적인 기상상태 변화까지 시도하는 수준에 이
르렸고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이 아직 일천하기는 하지만 지난 30년간 축
적해 온 조선공학기술과 기타 연계된 기술을 잘 조합해 매진한다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연근해에선 해난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와 적조등의 피해
를 자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등 에너지원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
고 있으며 석유정제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해역은 유조선의 통행이 잦고
이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가능성을 늘 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존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