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정책, `수입확대'로 전환 전망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의 무역정책이 `수출 드라이브'에서 `수입확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KOTRA 중국지역본부가 23일 전망했다.
KOTRA 중국본부는 "몇가지 뚜렷한 정황증거로 볼때 중국의 무역정책이 중대한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주년을 맞는 올연말께 정책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뤼푸위앤(呂福源)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달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중국은 앞으로 3년간 1조달러 이상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KOTRA는 중시했다.
KOTRA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의 연간 수입액이 2천952억달러였음을 감안하면 3년에 1조달러를 수입하겠다는 말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뤼부장이 이날 이후 여러 장소에서 같은 요지의 말을 반복한 것은 대외무역정책 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중국관측통들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무역수지 흑가폭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도 정책전환의 조짐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1998년 434억7천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200억-3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이 달라져 올 1분기 10억2천7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가 하면 9월말까지 흑자액이 91억5천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말까지 흑자규모가 지난해(303억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이처럼 내려앉은 것은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보다는 증가율에서 수입이 수출을 큰폭으로 앞섰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만 해도 수출증가율(22.3%)이 수입증가율(21.2%)보다 높았으나 올들어 역전돼 3분기까지 증가율에서 수입(40.5%)이 수출(32.3%)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중국 당국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현행 평균 15%에서 내년부터 12%로 3%포인트 인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시말해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수출촉진책으로 내놓았던 환급률 인상조치를 5년만에 거뒤들인 것.
이 관계자는 "수입확대정책이 예상되는 또다른 배경으로는 경제발전과 대규모 투자로 인해 기업의 원부자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WTO가입이후 수입관세율 인하까지 맞물린 효과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입확대가 현재 처한 중국의 현실적인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분규도 줄여줄 뿐아니라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가격에 외국상품을 사게 되면서 중국의 관련산업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