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환급세율 3%포인트 인하

한국기업 피해 우려

(상하이=연합뉴스) 중국당국이 증치세(增値稅) 환급률을 현행 평균 15%에서 12%로 인하함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 투자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현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4일 새로운 증치세 미환급 억제와 기존 미지급금 청산, 수출시스템 조정, 중앙.지방 공동부담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수출환급 원칙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출환급 정책은 기업의 수출장려와 중국 제품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1985년부터 실시됐으며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에는 환급률이 9.3%에서 15%로 상승했었다.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수출환급률은 국가가 장려하는 품목의 경우 소폭 또는 현행선을 유지하되 일반 품목은 상대적으로 인하폭을 크게 했다. 또 규제품목은 대폭 인하 또는 환급이 취소된다.
중국 정부는 수입제품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수출환급에 우선 적용해 수출기업에 제공할 증치세 환급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증치세 환급금은 내년부터 중앙과 지방정부가 75:25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올해까지 누적된 환급금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매년 500만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현행 15%에서 14%로 환급률이 인하되면 연간 4만달러의 환급액이 취소돼 결과적으로 10%의 마진이 손해보는 격"이라면서 "환급률 인하로 인한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인상해야 하며, 이는 그만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