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해양수산부 徐廷皓 기획관리실장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가 동북아 물류거점 구축실현의 관건”
해양부 전직원 심기일전 조직분위기 쇄신
항상 열린마음으로 업계 애로해결에 적극 지원할터

- 얼마남지 않은 올해 기획관리실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져야 할 주요 의제는?

徐 실장: 현재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 중으로 정기국회 회기내에 각종 심의가 완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200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돼 각종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5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조치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해양수산분야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적조 예방 대책 마련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들의 실적을 점검해 개선방안등을 마련하고 내년도 해양수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의 활동상황과 주요 추진사업은?

徐 실장: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거점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선 다국적 물류기업의 조기 유치가 매우 긴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팀장을 포함 직원 4명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추진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미리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국적 컨설팅기관에 발주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전략 수립용역’을 관리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국적 물류기업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물류기업을 위한 홍보패키지를 마련해 금년말부터는 우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관세자유지역제도를 정비한 (가칭)국제자유무역지역제도를 산자부와 협의해 마련중입니다.

감천항 배후부지 4만평 매입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예정

내년도부터는 현재의 기획단 조직을 보강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로드쇼 등 기업유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감천항 배후부지 4만평을 매입해 1~2개월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초 (가칭)국제자유무역지역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부산신항 및 광양항 배후단지에 국제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200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편성에 있어 특히 주안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徐 실장: 내년도 해양수산부의 예산 및 기금 편성규모를 보면 예산은 2003년 예산보다 7.8% 증액된 2조 7,029억원이고 수산발전기금은 금년대비 40.3%가 늘어난 2천98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조기 구축을 위한 부산신항, 광양항 등 7대 신항만 사업에 금년(7,431억원)보다 22.6% 증가한 9천114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WTO-DDA체제에 대비한 수산업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해선 연근해 및 원양어선의 감척사업에 246억원, 수산종묘방류·바다목장화 등 수산자원조성에 883억원, 수협의 경영개선지원에 866억원 그리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276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기술(MT) 산업 육성과 해양환경 개선사업 확대를 위해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탐사, 해양심층수 다목적 개발, 해양에너지 실용기술 개발 등에 566억원을 투자하고 해양 및 연안의 환경보전사업에 628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신규 주요 사업으로는 당초 민자로 계획돼 있던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11선석중 3선석에 대해 100억원이 투입되며 배합사료 사용 양식어가에 직불제 사업 50억원 등이 반영됩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 해양부의 소관업무는?

徐 실장: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내년초까지 도입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최근 수요조사에서 전국 234개 기초 지자체중에서 189개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우선 특구 도입에 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인데, 지자체로부터 3천329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해양부와 관련있는 사항은 134건이며 공유수면관리 및 수산업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특구 목적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중입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해양부 관련사항인 공유수면의 점·사용, 공유수면의 매립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로 적극 이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질, 반복민원을 전면 실태조사중인데 현재 중간 조사결과는 어떤지요.

徐 실장: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충민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민원창구에서 고질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중입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관련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계류중이거나 처리하지 못한 민원, 최근 2년간 3회이상 반복되고 중복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으로 종결처리된 민원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장기간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민원등입니다.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선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양부 산하 5개기관 이전대상

-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 해양부의 입장이나 추진계획은?

徐 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선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이전시기는 2003년 말까지 1차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단 5개 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소속기관으로는 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이 있고 개별 공공법인으론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있습니다. 5개 기관 중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및 이전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가능한 기관부터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관의 현황을 볼 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등이 우선적으로 이전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이전시기와 지역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이전 대상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 최근 해양부에 쏠리는 이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해양부의 역할이나 위상정립을 위해 특별히 복안을 두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요.

해운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徐 실장: 최근 해양부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해운항만업계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근 장승우 장관님이 새로 오신 것을 계기로 전 직원들이 심기일전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해양수산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으로는 첫째,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해운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강도 높은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어촌관광과 같은 어업외 소득을 증대해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셋째,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 문제를 해결하고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넷째는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 해운항만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徐 실장: 우리나라의 입지여건과 산업발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은 해운항만산업의 목표이자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모든 해운항만인들이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해운항만인들은 때로는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해운항만산업 입장에서 보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는 동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해운항만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선 국제 해운항만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갖추어 국내외 고객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충분한 항만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업계의 애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만난사람 = 鄭昌勳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