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8:07
한.싱가포르 FTA 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채택
(서울=연합뉴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그동안 연구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채택, 양국 정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쳤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공동연구회는 양국간 FTA 체결이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확대, 투자증진,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동남아 진출과 싱가포르의 동북아 진출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양국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FTA 협상을 시작해 `합리적 단기간'에 폭넓은 범위의 자유화와 협력사업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비관세장벽도 없애되 농수산업 등 한국의 민감산업을 특별히 고려하고,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원산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융, 정보통신,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 발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사업과 양국간 FTA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협의, 분쟁절차도 협정에 넣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연구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싱가포르 정부와 협의한 뒤 올해 안에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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