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세계화기조…역내무역 확대에 능동적 참여 절실

경제블록 역외차별 불가피,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보완적 바람직



세계적으로 지역경제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내년에 동구 10개국을 정회원국으로 가입시켜 경제통합의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이며 미주에선 미국을 중심으로 NAFTA를 기반으로 남미 국가들까지 합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에선 중국과 아세안(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일본과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움직임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 독립연합국가(CIS) 12개국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구소련의 부활을 느끼게 할 정도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장이후에도 경제블록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경제블록에도 소속되지 않은 우리로선 아시아 역내무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시 그 시급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무역 자유화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는 무역자유화와 지역주의 억제라는 목적을 추진해 왔다. 치근 각료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지난 9월초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됐던 WTO 5차 각료회담은 세계무역 자유화의 여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당초 칸쿤 회담은 오는 2005년 1월까지 협상완료 시한을 정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중간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농업과 무역원활화 등의 싱가포르이슈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공동선언문도 내놓지 못한채 폐막된 것이다.
지금처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자주의는 힘을 잃고 경제블록간 대결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블록이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완전히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것.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인정되는 개방적 지역주의는 우선 지역 차원에서 형성된 자유무역 기조가 폐쇄적이지 않는 한 결국에는 세계 무역 자유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무역자유화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라는 것. 전세계 무역자유화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완결되기를 바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당장은 역내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아시아 무역의 빠른 성장세와 상호보완성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역내무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지역에는 수출수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상당수 나라들이 있어 무역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지난 10년간 금액기준으로 세계무역신장률이 6.1%인데 비해 아시아의 신장률은 6.4%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같은 하이테크제품 수출국이 있는가 하면 중국, 베트남과 같은 로우테크제품 수출국도 존제한다. 아시아 지역에선 조립가공무역의 발달로 인해 중간재와 부품의 수입수요가 많아서 역내국가간 상호보완성이 작동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무역관계도 상호 보완성이 작용하는 경우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하면서 중간재 및 부품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 중국 수출품 중 85%이상이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돼 있으며 큰폭의 무역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도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이 30.6%에 달했으며 올들어 8월까지는 전년동기대비 4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홍콩포함)은 이미 작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와 함께 인근 국가들간의 교역비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경제블록이 강화되면서 역내국가간 무역이 역외국과의 무역에 비해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선 유럽연합이 미주에선 북미자유무역지대가 거대 경제블록으로 자리잡으면서 역내 회원국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지난 75년에 37%였던 역내무역비중이 2002년에는 48%로 급증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지난 92년에 타결되고 9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95년부터 역내무역비중이 40%대로 한단계 높아져??.
유럽의 유로존 역시 지난 1975년에 40%였던 역내무역비중이 회원국간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단일통화까지 도입됨에 따라서 2002년에는 50.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블록내에서 역외국들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있음을 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역내국가간 결속이 강화되면 될 수록 우리와 같은 역외국가는 점점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미주와 유럽에 비해 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와 역내무역비중은 37.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0, 80년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역내경제블록 형성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시아 역내무역 비중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중구과 베트남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90년대 들어 세계무역거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경제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안은 지난 67년에 창설돼 역내 정치 및 경제협력을 모색했지만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의 적극적인 FTA전략으로 미뤄볼 때 어떤 형태든 아시아에 지역블록이 형성될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역내무역 활성화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블록의 형성은 우리와 같은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국가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블록내에서 역내국가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역외국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미국과 함께 북미자유무역지대에 소속된 멕시코의 대미시장점유율은 지난 90년대에는 3.8%로 우리보다 다소 낮았던 것이 94년부터 시행된 NAFTA 협정의 영향으로 2002년에는 11.6%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비해 역외국인 우리나라는 제 1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3%대 초반의 완만한 점유율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 80년 우리나라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2.0%에서 90년에는 4.0%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3%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간 수출산업 경쟁력의 격차가 확대돼 미국시장 점유율 격차가 4배 가까이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FTA효과가 양국의 대미시장 점유율 격차 확대에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와 같은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중국의 대미시장 점유율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5년까지 1%에도 못미쳤던 중국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싼값의 중국제품이 미국시장에 쏟아지면서 지난해에는 10%를 넘어서는 양상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경제블록은 원칙적으로 역외국 차별을 하지 않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경제블록이 역외차별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어느 경제블록에도 속해 있지 않은 우리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국개방 모델형 국가인 우리로선 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의 도래가 유리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역내무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그 대상이다. 지금도 한ㆍ중ㆍ일 무역에는 일정한 상호 보완성이 존재해 무역확대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ㆍ중ㆍ일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증가율과 대일 수입증가율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며 중국의 수출증가율과 한국 수출증가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일 수입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지난해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의 비율이 각각 36.3%, 54.2%, 9.5%를 차지한다. 즉 대일수입의 90%이상은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수출용도로 가공되어진다는 것. 한국의 수출이 늘면 대일 수입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난다. 실제로 한국의 수출증가율과 대일수입의 대표적 품목인 전자전기제품의 수입 증가율을 같이 비교해 보면 양자의 추세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난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도 비슷한 추세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원자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의 경우 85.2%를 차지했으며 소비재는 14.7%에 불과했다. 또 중국의 수출증가율과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추세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부품과 중간재가 한국의 가공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한중간에는 한국의 부품 및 중간재가 중국 수출품의 중요 요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일본과 중국간에는 농산물, 섬유, 전기기기, 자동차 등 하급품과 고급품의 품질차이가 뚜렷한 품목군에서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간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선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을 합한 아시아경제권의 활성화, 발전전략이 이제야 논의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아 경제지역이 형성되면 미주경제권, 유럽연합 등과 함께 세계경제의 3극체제를 형성해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금도 무역규모 면에선 아시아지역이 NAFTA나 유로존에 크게 되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는 수출이 수입보다 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세계의 소비시장이 되기보다 수출기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입장에선 아시아내 FTA형성과 역내무역 확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별 기술격차를 활용한 생산분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