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위앤화 압박 강화 천명

(워싱턴 AP.블룸버그=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1일 중국에 대해 유연한 환율제도를 도입하고 대미 무역 장벽을 없애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존 테일러 미 재무차관(국제담당)이 1일 밝혔다.
테일러 차관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증언을 통해 "유연한 환율제도는 중국에게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할 경우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일러 차관은 이와 관련, 존 스노 재무장관이 지난 달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측과 `구체적이고도 솔직한' 대화를 갖고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지금의 중국은 환율 유연성이라는 중요한 세계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보여야할 위치"라면서 "중국은 WTO 가입시의 약속 전면 이행과 함께 콩과 같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일러 차관은 이날 답변에서 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위앤화 가치를 시장이 정하도록 허용하고 미국 등 외국 제품의 수입을 가로막고 있는 무역장벽을 보다 신속히 낮추도록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TO 규정은 자국의 환율 조작을 통해 수출 이득을 챙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2월 WTO에 가입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부심중인 부시 행정부는 최근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국내 제조업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위앤화의 달러 고정환율제(페그제) 폐지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