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연구위, “장기적 대일수지 개선”

산관학 활동종료..정부간협상 내년 본격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은 오는 2일 서울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8차 회의를 열어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이른 시일안에 시작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공식 채택키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정부간 협상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일 공동연구회는 양국간 FTA 체결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일수지 개선효과를 낳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구회는 또 한.일 FTA가 궁긍적으로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관세철폐 외에 비관세조치, 투자, 서비스,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할 것을 양국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관세조치의 중요성과 양국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FTA 협상의 하부협상그룹 활동을 통해 비관세조치 개선작업을 계속 벌여 나가고 양국 기업의 전략적 제휴 등 양자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양국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FTA 체결에 대비하고 업계간 기존 대화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공동연구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하순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FTA 협상개시를 선언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내년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 7월 양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인사들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구성, FTA의 경제적 효과, 타당성, 기본원칙, 주요 의제 등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