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관련 특별법상 요건확인 대상품목 축소개선

관세청, 무역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총력


관세청은 정기국회 재정위 국감에서 동북아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절차의 혁신 그리고 대외관세협력 강화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인 개선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항에서 반출까지 통관소요시간을 현행 9.6일에서 5일수준으로 단축하고 공항만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선박에 의한 보세운송제도를 금년 9월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항만 일괄환적처리시스템 도입 등 환적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류흐름은 빠르게 하면서 세액납부는 건별, 월별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선진통관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특별법상 요건확인 대상품목을 축소개선한다는 것이다. 현행 4,810개 품목을 4천개이하로 축조조정하고 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각 기관별 수출입 요건 확인업무를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단일통관창구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휴대품?특급탁송화물을 신속통관토록하는 지원체제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기탁수하물 검색을 우범항공기?화물위주의 선별검색체제로 전환해 휴대품 통관소요시간을 40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하고 특송화물 처리절차 간소화 및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공항만 감시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재래식 감시체제를 선진국형 기동감시체제로 개선하고 불법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출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선진화된 관세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고객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해 세계일류 전자관세청(e-Customs)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현행 EDI 통관시스템에 일부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인터넷 방식을 병행 추진하고 홈페이지를 실시간 화물위치 정보, 무역통계 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방을 설치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재난?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원격지 백업센터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개발한 통관?화물관리?관세징수 시스템 등을 상호 연계하고 사용자 환경을 재편해 정보처리 효율성을 추진한다는 것. 전체 통관시스템 분석?설계와 수출통관 개발 등 1차사업을 9월에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관세행정 내?외부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분야를 조사?심사에서 통관?감시 등 전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류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입화물관리시스템을 국제 세관당국간 자료전송 표준으로 추진하고 통관자동화시스템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통관자동화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